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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8일 (일)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아무 생각 없이 뱉어 낸 청년 일자리 대책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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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2. 00:11)  █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아무 생각 없이 뱉어 낸 청년 일자리 대책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엉터리 경제 정책에 한숨만 나온다. 대책이라는 게 아마추어적이고 곳간 비우기식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부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라. 세금으로 중기 취업 청년에 3년간 3500만 원씩 대 준다는 것인데 근본적 문제를 살펴보았는지 의심된다. 대책에 따르면 신입 청년의 연봉이 선배 청년 직원보다 640만 원 더 높다. 먼저 입사한 청년보다 나중 입사 청년의 월급이 높다니 말이 되는가. 그런 혼란스런 임금 구조 속에서 직원들은 일할 의욕이 나겠나? 문재인 정부는 8급보다 9급의 월급이 더 많은 공무원 조직을 3년간 운영할 수 있나? 조직은 파괴되고, 나아가 사회의 가치구조도 위아래가 뒤집혀 엉망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다.
 
3년 뒤 퇴사하는 먹튀 청년이 나타날 것도 불을 보듯 훤하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그렇게 오염된 청년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뭐든 돈으로 틀어막으려 하고 근본적 가치에는 눈을 감는지 놀라울 뿐이다.
 
기업이 해외로 소리 소문 없이 나간다는 전경련 자료에도 답답해진다. 국내 대기업 7곳의 2010~2016년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 국내에서 2만 여 명 고용을 늘리는 동안 해외직원은 15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런 기업들이 유턴하도록 이 정부가 노력하는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 정부는 습관처럼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간단하다. 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풍토로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해 규제도 없애고 강성노조도 혁파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해외로 나갈 일도 없고,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들어오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서슴없이 들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복의 칼춤, 적폐의 칼춤 같은 진영의 정치 놀음에 푹 빠진 사이에 나라의 경제 기둥은 썩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발 나라 곳곳에서 터지는 비명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라.
 
 
2018. 3.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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