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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8일 (일)
▪ [정태옥 대변인 논평]개헌은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공유한 토론과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자유한국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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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2. 00:12)  █
◈ [정태옥 대변인 논평]개헌은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공유한 토론과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자유한국당
1787년 5월부터 9월까지 미국 식민지 13개 주 55명의 대의원이 모여,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토론으로 지금의 미국헌법을 만들었다.
 
새로운 나라의 주권을 연방에 줄 것인가 주에 줄 것인가,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주와 작은 조지아 주의 권한을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흑인 노예를 과세대상 인구에 산입한다면 선거권자로서 인구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등 수많은 쟁점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해 나갔다.
 
토론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돌아간 대의원도 있고, 마지막까지 서명을 거부한 대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불타는 애국심을 공유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폭력적으로 억눌렀던 권력을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지성을 공유했다.
 
자유한국당이 분권과 책임 총리제라는 개헌방향을 발표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여론이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개헌안은 국회가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론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질문방식이나 뉘앙스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고 사회갈등이 첨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의사의 최종 결단권자로서 대통령의 무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87년 체제 이후 여섯 명의 불행한 대통령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는 물론, 개개 공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또한, 국민의 뜻이고 개헌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 30년간 일곱 번의 정권교체의 헌정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어, 새로운 50년 100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헌법개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8. 3.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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