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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8일 (일)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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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2. 00:18)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뇌물수수, 횡령 등 중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액수만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 인정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것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에 있어 단 하나의 정치적 고려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20여개의 혐의와 110억 원대의 뇌물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정확히 추궁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출석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른 자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렇듯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계자 회유와 말맞추기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 판단에서 단 하나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검찰의 역할은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을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의 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2월 이후 남북 특사 교류에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5월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 분단 이후 한반도의 가장 큰 외교적 일정이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과 5월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봄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계속되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평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임이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과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주변국에 대한 설명과 각국의지지 입장, 각 정상과의 긴밀한 통화 등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즌을 이어나가기 위한 세심한 공동행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부가 한반도 외교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최대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의 할 것이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의 다른 이름은 안보이고, 안보 없는 평화도 없다. 야당도 분단 이후 최대의 기회로 평가되는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즌이 앞으로의 평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8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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