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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8일 (일)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답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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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2. 00:12)  █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답하라 - 자유한국당
개헌에 관한 민주당의 처신이 불쌍하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입만 보는 문바라기다.
 
우리당이 제시한 분권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3권 분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원내각제를 하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선진 민주국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나라는 잘못됐고 제왕적 총리제라고 할 것인가.
 
여론이 대통령제라는 주장도 아집이다. 여론은 중요하지만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대통령제 선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끌고 가라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脫 제왕적 대통령제에 합의하면 국민은 이해해 줄 것이다.
 
개헌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 작업을 착수하면서 한 두 번의 여론조사로 끝내고 대충 정권초의 컨벤션 효과를 타고 넘어가려는 속셈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여론이라는 것은,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시켜 수렴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를 온갖 음모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 진흙탕 싸움이 난무할 수 있는 불과 두 달여 남은 지방선거와 함께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꼼수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 시기를 굳이 선거판에 휘말리게 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급하게 6.13 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라는 국민적 기본적 가치를 지닌 단어를 빼려는지도 답하라. 국민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북한에서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려는지 답하라.
 
민주당은 이런 점에 침묵한다. 여당이 그러면 안 된다. 청와대에 직언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이라는 식상한 진영 논리만 되풀이 하지 말라고 고언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라 말해야 한다. 자기진영 국민만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제대로 된 여당이다. 지난 정부 내내 민주당은 ‘집권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2018. 3.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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