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10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기무사의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들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 부족하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 내놔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이번 주 바른미래당이 주목하는 정책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급격한 탈 원전 정책이 원전 건설지역 사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이틀 전 저희 당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원전의 안전을 고려해서 탈 원전 정책을 하는 것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경로와 속도가 문제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하겠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1, 2년을 바라보고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중장기·제조업·산업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더 이상 원자력 공학을 배우려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쌓아왔던 세계적 수준의 원전기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상황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라. 지금의 탈 원전 정책, 그 경로와 속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이다. 고용쇼크가 이제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에 민망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서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를 고용쇼크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일자리는 시장이 만든다.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임금인상을 통해서 단기간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는 전체 고용량이 줄어서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 소득주도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최도자 의원(원내여성 부대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쉽게 재정과 기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오히려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부작용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하는 근로자 등 2년 내 퇴직하는 경우가 85%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았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할 경우 매달 60만원씩 지원해왔는데 작년에 투입된 지원금 예산만 592억이었다. 유사하게 재정으로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도 2년 미만 퇴직자가 79%나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이 제도를 더 확대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재정을 투입해 손쉽게 늘리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점만 증명해주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2-제1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