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원내대표
이렇게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사랑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바른미래당이 주목하는 정책주제는 에너지전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탈원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경로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중장기접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오늘 그동안 원전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천지 원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제 현장방문에도 직접 기획을 하시고 다녀오신 정운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생각 해오신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워크숍에 나온 발제자의 이야기, 저희 당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내용, 저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입장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다.
▣ 정운천 의원
지난 2년 동안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민생총괄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최저임금의 급속인상과 에너지 급속전환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실물경제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속도, 절차, 순서를 제대로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급속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현장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피해지역이고 문제가 있는 천지 원전을 우리 9명의 의원이 9시간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직접 현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듣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페이지에서 보신대로 원자력을 8% 줄이고 석탄도 8% 줄여서 신재생에너지로 늘리겠다는 것을 저도 장기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기존의 원전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한 정권의 5년으로는 택도 없다. 약 3~40년 계획을 세워야 나올 수 있고 원전지구로 지정하여 원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안에 해결하려 하니 이러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전 정부에서 그 전 정부까지, 약 15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을 백지화했다. 계획만 백지화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데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는 매몰비용이 거의 8900억원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7천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리모델링하는데 조기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의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구체적으로 천지 원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지난 10일 버스로 직접 가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800여명의 편입지주들이 6~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집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서리를 맞아 절규하고 있다. 천지 원전이 완전히 독립된 화강암 지역이라서 원전의 적지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98만평 정도다. 문제는 현재 매입을 한 땅이 18만평 정도이고 신청된 게 20만평인데 중단해버린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8만평의 지역이 여기저기 쪼개져서 저것을 백지화 했을 때 앞으로 수십년간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쪽으로만 집중되어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완전히 조각나서 백지화 할 경우 한수원에서 이걸 공매 처분한다고 하는데 98만평 땅값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역의 피해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
APR1400이 신고리 5・6호기와 바라카 원전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APR1400을 개선해서 만든 APR+가 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백지화됐다. 규모도 1400~1500억, 안전성도 열배 증가했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기 52기에서 36기로 단축되면 원가가 2~30%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차세대 최고의 원전을 개발해놓고 2357억 원을 들였는데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을 보면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것이 160기,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등 총 600여기가 넘는다. 전 세계에서 운전하고 있는 원전이 449기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서 한 기당 5조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0조원의 미래시장이 있다. 미래시장에서 최고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감원전・에너지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과 엇박자 나는 것이 수출 전략 확대다. 이번 사우디 원전은 우리가 우선협상권을 가질 줄 알았는데 5개 국가가 함께 물타기 된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전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출 전략지구를 만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놓아야 세계시장에 수출 확대가 가능하지 않나. 만약 차세대 원천기술을 신설하면서 원전비율이 나빠진다고 하면, 2~30년 된 노령원전을 빨리 폐쇄하고 그 비율만큼 신규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용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2-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 지정 필요 주요 내용.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