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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2020년 제1야당, 특권은 내리고 민생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늘 같은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남은 1년은 민생 살리기에 사활 걸겠습니다. 1년 전, “무명초선의원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굳건히 자랐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이자 ‘데스노트’라 불렸던 정의당의 정부 인사 평가, 정의당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헌정사 최초 특수활동비 반납 등 정의당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좌표를 찍어왔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명한 정치, 누구도 하지 못한 정치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동안, ‘민생만큼은 반드시 정의당이 챙겨 달라’는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관심과 지지율은 민생 임무 완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원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1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당대표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겠습니다. ‘개혁 전선 최후의 방어벽’ 요청하는 민심에 더욱 부응하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두 자릿수 지지율에는 ‘개혁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벽’이 돼달라는 요청과, ‘저 정당으로 진짜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선 개혁 과제를 훼손 없이 완수할 유력 정당으로 정의당이 성장해주길 독려하고 계십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심에 더욱 부응하는 대안 야당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 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 받는 것이라 자평합니다. 정당의 정치력 향상은 물론,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거 진보정당과 색다른 길로 나아가는 정의당 <좋은 정당 만들기> 가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새길을 터 가는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민생 향해 직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먼저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지난 70년 낡은 패러다임으로 또다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추락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며 주 52시간 노동을 무색하게 만들고, 피로사회를 넘어 과로사회로 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완벽히 다른 길로 걸어가며 집권 여당을 견제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악화로 민생이 가라앉을 때, 더 아래에서 타격받는 층부터 보듬는 게 정의당의 방식입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 방식에서 눈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년 만에 저임금 노동자 21만 명에게는 희망고문을 하고, 재벌기업 개혁에는 머뭇거리는 게 과연 촛불 시대의 여당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여당이 경제 적폐 패러다임을 벗고, 노동자와 민생을 향해 직진하도록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정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평화라는 큰 줄기를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우리 헌법에 ‘자율 결사체’로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는 단 두 개의 요소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이 두 결사체를 무시한 채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촛불 정부마저 그래선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만큼, 정당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는 정부를 갖추고 사회적 대화가 원활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촛불 정부부터 이 두 결사체를 존중해나간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외면 받던 사례는 없애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묻어가는 집권여당을 개선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여당의 담보와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여당이 먼저 담보를 걸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실려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여당 지도부 뜻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담보를 걸어주십시오. 선거제도 관련 국회 개혁안 만들기를 여당이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및 학계가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 하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선거제도 개혁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한 절반 이상까지 내줄 수 있다’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여당이 되레 침묵한다면 이보다 역설적인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제도개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개혁이 가능합니다. 집권여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국회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20대 국회’를 개혁해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국회 역시 정당정치 복원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지방선거 결과와 달리, 여당 지지율이 점차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신을 대변해줄 정당을 찾아 하나 둘 이동하며, 국회의 정당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성과나 여야 간 조정 능력이 부실한 국회, 틈만 나면 공전 상태부터 만들고 보자는 지금 국회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20대 국회’로 국민께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당정치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국회 개혁으로 정당정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 후반기 정의당 과제 민생 개혁은 ‘더 절박한 곳’으로 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0년 국시처럼 굳어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재벌기득권의 철옹성이 돼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갑질 없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의 기본 방향부터 바꿀 것입니다. 최근 경기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정부 정책은 일제히 ‘기업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공인, 청년들이 받습니다. ‘위’부터 만나 해결하겠다는 지난 70년 낡은 관행으로는 민생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2-이정미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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