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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의총은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만, 정말 한심하고 그리고 경악할만한 일들이 최근 며칠 사이 벌어졌다. 이런 국방부와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하는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해외에 있으면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시고 계엄령 관련 문건을 전부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하신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이런 군의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들이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 ‘이게 나라인가’라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으로 지금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민 서울청장이 어제 유임됐다. 아시다시피 서울경찰청이 보인 드루킹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무슨 늑장수사 지연·은폐 정도가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 이것은 경찰이 나서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켰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주민 청장을 면직이나 다른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임시켰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유임을 시켰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게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여야 간에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것은 원 구성이 늦어졌고 7월 임시국회가 짧은 회기로 있었기 때문에 법안처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가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9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8월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힘을 합쳐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고 방미 기간 중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위원장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당은 정무위와 산자위, 여가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경제정당을 표방했음에도 지난번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지 못했지만, 법안 통과의 핵심 관문인 법안소위원회의 경우에 정무위와 산자위 두 곳에 법안소위원장을 맡기로 해서, 당리당략을 넘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세 번째는 최근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어느 선까지 이를 보고했으며, 실제 실행계획이었는지에 관한 많은 의혹들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제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간에 진실공방까지 이어지고, 국기문란 사태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당에서는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해왔다.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엄 문건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지적해왔고 이 점이 어제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다.
앞으로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리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일관되게 주장해오신 김중로 의원님과 하태경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오늘 저희가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하게 된다. 오후 2시에 한다. 오늘의 주제는 혁신성장에 관한 문제이다. 저희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방법을 오늘 주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국회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전무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의원 입법을 대표발의하기 이전에 당 정책위에서 의원들의 법안 내용이 경제에 관한 규제 문제와 관련될 경우에 그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규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6-제2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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