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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무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행태의 정권의 지원을 받는 그런 혜택 속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의혹까지도 또 석사논문 표절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비서로서 직속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을 쟁탈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에 부역하기 위한 자신의 처신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대법관도 대법관이지만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에 물가마저도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공공요금에 심지어 버스, 택시요금도 환율도 국제유가도 모두 다 오르는 이 판에 서민들 지갑만 얇아지고 있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스위스에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베낀 경제학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정책을 가지고 결국은 서민들의 밥상물가만 치솟게 만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와서 이념처럼 강조하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포용적성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거는 꼼수를 벌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봐야 분배정책이 재분배정책으로 방점만 이동했을 뿐 현실에 기반 하지 않은 실험적인 성격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임금만 과속인상 하더니 포용적성장 또 한다면서 세금마저 과속인상 하려는 것은 아닌지 뻔한 것이다. 속도위반 딱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경제정책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크게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에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뤄낸 자유한국당이 이뤄낸 그런 경제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정부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시지 말기 바란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청 인사를 하면서 본청의 경찰청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인사 관례상 자리를 비키던지 자신의 옷을 벗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수사에, 부실 수사에 온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건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경찰조직의 후배들에게 명예를 위해서라도 옷을 벗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이버, 차병원, 농협 이런 협찬의혹에서부터 형수욕질 그리고 김부선 영화배우와 불륜의혹 그리고 조폭인사와 정치를 같이한 그 죄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10년, 20년, 무려 30년 된 사건들의 수사도 다 들춰내면서 다 잘하면서 왜 대통령 측근 인사들,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는지 촉구한다. 경제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협치내각이라는 당근을 내세워서 민평당과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입법독재를 획책해온 문재인 정권이 장관자리 몇 개를 당근과 미끼로 삼아서 범여권 위성정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혁입법연대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서 그런 협치내각이라는 이름을 정치적 블록으로 형성하려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사실상 협치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패싱시키면서 대결정치구조를 조정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가 진정한 협치에 이루고자 한다면 장관자리 몇 개 가지고 흥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겠다. 끝으로 노회찬 정의당대표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노회찬 대표의 죽음을 가지고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 시키고 또 면죄부를 가지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어떤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여론 조작을 통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그 대가에 대해서는 허익범 드루킹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밟히는 길이 특검의 진정한 사명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일부언론에서는 벌써 드루킹 특검 수사가 60일로 종칠 것처럼 특검을 무력화하는데 동조하는 일부 언론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 특검법 합의는 60일 정식수사 외에 30일의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섣부른 특검무용론과 또 특검의 무력화조치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8월 19일까지는 국회 문을 열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에러와 고충을 더 많이 청취하면서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밝혀드린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는 우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지난번 교육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를 국회법이 통과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두 위원장에 대한 선거가 있다. 대법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있다. 김민호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이다. 우리당이 추천한 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주당 추천 인사에 대한 선출이 있다. 오늘 인사 관련 안건 7건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도록 의사과와 협의가 됐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늘 되지 않으면 인준과 관련 표결은 없다. 자세한 상황은 김도읍 간사로부터 청문상황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오늘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없는 법안 37건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5개 상설특위구성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어제 원내대표님들 간에 합의가 8월 국회가 개원되면 법안처리라든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 합의문은 의원님들 방으로 팩스로 보내드렸다. 읽어보신 걸로 알겠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민주당이 12, 우리당이 10, 바른미래당이 3이다. 법안소위 배분과 관련된 합의도 의원님들께, 특히 간사님들께 공지를 다 해드렸다. 우리당이 모든 원하는 상임위를 다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상임위 법사위2소위, 노동소위, 정보통신방송소위 중요한 소위는 지켰다. 다만 조세소위가 민주당이 먼저 선택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저희가 교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당이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차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오늘 본회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조금 인사청문특위의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서 개의시간이 변동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늘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18. 7.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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