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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7. 26(목) 14:00,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반갑다. 비대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정책위에서 주최했다고 해서 저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감사하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무더위에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토론회를 주최한 저로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택·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 자신도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만을 말씀하고 계신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이다. 소위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작년 6.19 대책을 필두로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부가 정작 잡으려 했던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고 엉뚱하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의 건설 경기는 이미 씨가 말라버린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인해, 제가 현장을 방문해봤지만, 낡을 대로 낡아버린 자신의 집조차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더욱더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다주택자들의 투기문제로 단정 짓고는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에 중과세를 추진했는데,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소위 ‘거래절벽’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 받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주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서민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 것도 아니다. 오늘 당 정책위가 마련한 국민청원 대토론회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들의 불만과 애로상황을 경청하기 위해 저희 정책위가 작심하고 마련한 자리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생생한 의견들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당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다시 본궤도로 올라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쪼록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자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정책위에서 작심하고 마련한 대토론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토론회를 여느라 방금 인사를 올렸지만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또 사회보시는 민경욱 의원님도 고생 많으시다. 부동산 문제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제가 한번 강남을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강남은 흔들리지 않는 다’ 제게 부동산 불패신화 그런 것과 싸우는, 또 여러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정부, 정당 다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와서 보는 부동산 정책이 어딘가 잘못되는 것 같다는 기분들을 많이 느낀다. 시장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 추세에 대해서 걱정을 다들 하고 있다. 오늘 아주 특이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앉아서 듣는 데 까지 듣고 가려고 한다. 모쪼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분들, 정말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우리 모두가 정부도 국회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발 더 앞선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신가. 반갑다.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진행될지 속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는 문제, 주택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당에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당의 새 간판 얼굴인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좋은 정책을 많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다. 저는 지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출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다. 아직 따끈따끈하다.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생각한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세상에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편하겠다. 빚진 것이 없고, 내 집이라도 오두막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다.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미래에 살아갈 주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저 역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국민을 생각하고 오직 국민들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국토교통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되지 않고 순작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시게 주택, 부동산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도 청취하면서 더 많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앞으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주택정책 꼼꼼히 알뜰하게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 감사하다.
2018. 7.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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