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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6일 (목)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일자리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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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4:21)  █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일자리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
최저임금 급등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고용참사로 이어졌음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 【윤한홍 (국회의원)】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영향률, 2018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임금 올려줘야 하는 대상자의 97.7%가 중소기업·소상공인 → 영세 고용주의 인건비 압박 심화!
- 중소기업부 집계, 올해 6월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된 취업자수는 고작 1.3만명, 전년 보다 1/33토막(-32만명, -96%)
-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90.2%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는 필연
- 추경 등 33조원 일자리 예산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무용지물
-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 참사의 원흉임이 정부자료로 입증된 것,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급등,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으로 결국 일자리 없애서 국민 고통만 초래한 것”
 
최저임금 급등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고용참사로 이어졌음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4%나 급등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3천명의 임금을 올려주었으며,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인 52만4천명의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천명의 97.7%인 270만4천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있었고,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표1 및 표2]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취업자수는 단 1만3천명으로, 이는 2017년 6월 33만 3천명에서 32만명이 줄어들며 1/33토막(-96%)이 났다. [첨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현재의 대한민국 고용 참사가 초래된 것이다. [첨부]
 
이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투여한 예산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 참사의 원흉임이 정부자료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버렸고, 33조원의 혈세도 모두 헛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1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규모별 영향률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영향률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 18.7.24. 중기부 업무보고 자료 중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6-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일자리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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