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6일 (목)
▪ 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09.23. 14:21)  █
◈ 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직무로 인해 부상과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
-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급여 지급 기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직무로 인해 부상과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이었던 자 포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왔다. 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서류보완 사례가 줄어들고, 소요시간 및 비용도 함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중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 그동안 보상급여 청구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시간·비용의 손실 문제가 개선되어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726-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해보상급여 지급 간소화법 국회 통과
• 스마트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클라우드 활용해 스마트물류 앞당긴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