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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원전, 울산을 다녀왔다. 탈원전 원전건설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현장을 보고 다녀왔는데 참 걱정이 많았다. 탈원전도 원전이지만 울산경제가 완전히 조선하고 자동차가 어렵게 되면서 울산경제 전체가 내려앉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는 아주 무거운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요즘 신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 뵈리라 생각한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우리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분들, 또 이론을 제공해 오셨던 분들, 또 실무에서 앞장서셨던 분들 심지어는 문재인 캠프에 계셨던 분들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한 두 분이 아니고 시리즈로 거의 ‘이 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이것은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모든 우리사회의 경제 지도자나 학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왜 그런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뭐가 있든 간에 여러 가지의 집단 세력, 이해관계,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정부가 붙들려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이다. 뭐에 걸렸는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 제가 울산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이 들었다. 이래선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고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간다. 얼마나 그것이 사실을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빠르다. 그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북한은 기본적인 상식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말하자면 정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자꾸 걱정이 된다. 그 평화체제는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하겠지만 우리가 쓸 카드를 갖다가 미리 떼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북한에 정말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폐기 되어야 그나마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으려고 규제개혁에 나서는 마당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부 이견으로 스스로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대통령께서 인지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치를 통해 국회가 아무리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해도 대통령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삐그덕 거린다면 민생과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수리비만 아깝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당사자 간 시장 자율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국가적인 개입을 통해 정책을 강제하는데 대해서 비롯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문재인 경제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분명히 짚어내고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할 것이다. 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일방적인 단축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일승으로 호기롭게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당장에라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장밋빛 환상만 잔뜩 심어놓고서 이제 와서 이름도 거창한 비정규직 제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뭔지 뭐가 제대로 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오리무중에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 달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좋은 말 하셨다. 우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정권이 더 이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 하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방송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했고, 정치권력이 아무리 짓눌러도 결국 국민의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여름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워크샵까지 벌렸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이었던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워크샵 로드맵대로 방송언론장악은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과 함께 놀라울 뿐이다.
앞으로 대통령과 특히 집권당 민주당이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드는 행위가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앞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야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원 연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 하실 것 같으면 국회의장 뭐하러 하셨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정말 대오각성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국회는 민주주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개원연설에서 보여주신 그 국회의장의 자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기국회 개원 연설이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의장께서 비록 아무리 참여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수행하자고 요구하는 그 내용을 앞으로 문희상 의장께서 계속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여야 간의 협치의 국회를 완성하고자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위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4-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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