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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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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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전문]이해찬 당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비난과 정쟁이 아닌 상생과 협치의 길이야말로 국민과 손잡는 일이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이해찬 대표가 경선기간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
▫ 탈원전에 따라 국가안보 불안 증가, 정부출연기관 자료로 입증
▫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
▫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 담은 미숙아 통계관리법 발의
▫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869건에 달해
▫ 북한인권 개선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
▫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92만 명, 음주운전 사고 8만 7천 건에 달해
▫ 방사능방재대책 시민안전토론회 개최
▫ 워터파크에서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즐기세요
▫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시행령에 포괄 위임된 것을 바로잡아 법률로 직접 정한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임명!
▫ 4.3 수형인 사법부 재심 개시 결정 환영
▫ 국회, 대북정책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야
▫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 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 개최
▫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참석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 개최
▫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현안 브리핑
▫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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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영선(朴映宣)

【정치】	(2018.09.23. 14:50) █
◈ 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중 하나 【박영선 (국회의원)】

- 소득주도 성장 실패?‥너무 성급한 비판, 결과물이 나올 것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 아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중 하나

- 이 대표는 굉장히 노련한 분‥유연성 발휘하면 협치 가능할 것

- 은산분리 당내이견? 자한당의 과도한 요구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9월 4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에 출연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연설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뤄진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설”이라고 전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을 관통하는 단어는 포용적 성장이다. 이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하고 우리사회의 부족한 사회복지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깔딱고개’에 놓여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저성장시대를 겪었다”면서 “이 대표의 연설은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노련한 분”이라면서 “노련하면서 강한 장악력을 가진 분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너무 성급한 비판”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나의 단어가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두가 아니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며 자본시장의 소득성장으로 중산층을 살찌우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과 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이 기업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국회에서 무산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처리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실상은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업이 다 할수 있도록 아예 (은산분리 원칙을) 다 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는 그린벨트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일부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은 그린벨트를 다 풀어 재벌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떼쓰는 격”이라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볼모로 삼고 서민들의 눈물을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제기된 엘리엇 소송과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법무부가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답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할 핵심적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들 예를 들어 수소경제시대로 가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로봇이나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입법들이 많이 통과되어야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정책은 이념에 몰입해선 안된다”며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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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국회(國會) ◦ 박영선(朴映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 이해찬 대표 연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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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