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사당 견학 어린이들 만나 격려
문희상 국회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최근 6년 간(2013~2018. 8)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는? 담배! 외국 농수산물 수입 1위는? 옥수수!
고속도로 달리다 낙하물에 ‘화들짝’ 피해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흔들리는 신뢰, 선관위 고발조치 10건 중 1건은 불기소
구멍 뚫린 항공 보안, 도둑 맞은 승객 안전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녹산공단 유치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10년 이후, 발전소 불시정지로 인한 손실금 503억원! 대부분 인재!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경찰 몰카 단속 실적 전무 발생실적 없는 화장실만 뒤지는 헛물 단속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문케어 시행으로 다음 정부 때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중소제조업체 밀집한 반월·구미·남동 산단 가동률 60%대 50인 미만 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5곳 여성 임원 전무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해외 건설 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국내증권사 해외수익 쏠림심화, 중소형사 적자난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5,610건 적발, 부과금액 826억 5천만 원 달해
주택시장 안정화, 남북 경제협력 등 질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49 (2018.10.05. 09:00)

【정치】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 도입 후 총 5,225건, 매월 1,793건 매일 4.8건 프로그램 오류 및 고장 발생 【황영철 (국회의원)】
… 도입 후 총 5,225건, 매월 1,793건 매일 4.8건 프로그램 오류 및 고장 발생
… 부품고장 2,563건, 광망절단 1,793건, 프로그램오류 487건, 전원불량 211건, 감지센서106건, 안정화부족 65건
… ‘먹통’속에 3일 이상이나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총 63건, 총 815일 동안 대북 경계작전 태세 무방비
 
최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로 비무장지내 내 모든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군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을 포함한 과학화 감시 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인접지역 간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GP를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10월 1일부터 육군 전 사단에 경계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도입된 GOP과학화경계 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태세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오류 및 고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8년 현재까지 총 5,225건의 프로그램 오류 및 고장이 발생했다. 최전방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책임지는 GOP 경계시스템이 매년 약 1,740건, 매일 약 4.8건의 오류 및 고장이 발생하는 샘이다.
 
오류 및 고장 사유는 부품고장이 2,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망절단 1,793건, 프로그램오류 487건, 전원불량 211건, 감지센서106건, 안정화부족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단별로 살펴보면, 7사단이 1,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1사단 916건, 22사단 673건, 12사단이 6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악지역인 7사단과 12사단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했다.
 
국방부에서는 최초 오류 및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시간~24시간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광망 1개가 절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0m나 되고, 광망 재설치를 위해서는 공사시작 시점부터 최소 15일이 소요돼, 그 동안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될 수도 있다.
 
아울러 초기에 설치된 시스템의 경우는 2년의 AS기간이 만료가 되어, 사단마다 1년에 약1억 2천 만 원 정도의 정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18.4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장비가 노후화 된다면 고장 발생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수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계시스템의 ‘먹통’속에 3일 이상이나 복구되지 않은 철책이 총 63건으로 22사단 34건, 21사단 8건, 12사단 5건 1사단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815일 동안 경계태세에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22사단에서는 광망절단으로 123일 간이나 그 구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시스템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피해보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1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구간도 500m에 이른다.
 
또한 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고장 현황에 따르면, 총 102건 중 군인 91건, 민간인에 의해 11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총 고장 구간이 5,302m나 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통문개폐 및 보수로 인한 광망절단이 22건, 철책점검 간 광망절단 20건, 벌목작업 간 광망절단 15건, 공사 작업 간 광망절단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병력위주의 GOP 경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오랜 복구시간으로 인해 대북 경계작전태세유지의 공백이 생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향후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률을 낮추고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설치 이후 현재까지 오류 및 고장 현황
첨부2. 3일 이상 복구되지 않은 철책 현황(복구되지 못한 사유 포함)
첨부3. 시스템오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민간인 합의(보험처리, 구상권 청구 등) 등으로 복구되지 못한 철책 현황
첨부4. 민간인 군인에 의한 원인별 고장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2-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pdf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