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7일 (일)
▪ 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안전】
(2018.10.10. 09:00)  █
◈ 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5년 이후 수갑 및 전자충격기 분실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2016년 수갑분실 240개에 달해, 연간 1백여개에 가까운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경찰관 사칭은 물론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분실 줄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5년 이후 수갑 및 전자충격기 분실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분실된 수갑이 481개에 달해 분실수갑으로 인한 범죄악용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갑은 경찰을 상징하는 장비이자 범인검거 과정에서 필수장비라 할 수 있다. 지난 15년 이후 분실된 수갑은 총 481개로 15년 107개에서 16년 240개로 2배 가까이 증가 후 17년 103개로 감소했지만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되고 있어 경찰관 사칭을 포함한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청별 분실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1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청 48개, 경기 남부청 4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수갑은 경찰뱃지와 함께 경찰임을 증명하는 경찰장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연간 1백여 개의 수갑이 분실된다는 것은 1백여 건의 경찰관 사칭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강확립을 통한 수갑분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07-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심각한 마약유혹, 마약류 사범 14년 이후 3만 5천여 명 넘어서
• 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
• 작년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세금 11조 5천억 거뒀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안전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