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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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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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9. 13:41)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강효상 의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인 만큼, 외교부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파면의 최고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기밀을 받아 공표한 국회의원도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정하라. 어색한 논리와 길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보는 국민이 민망할 지경이다.

통상 외교안보는 보수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그 국익을 등지고 오로지 ‘강효상 구하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미 보수정당의 기본정체성마저 잊은 모양새다. 지난 정권 외교안보가 왜 그토록 무능했는지를, ‘강효상 구하기’ 과정에서 새삼 증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정상외교를 균열내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등지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변명을 멈추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라.

■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쟁도, 정책투쟁도 국회에서 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책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대표는 앞뒤 안 맞는 억지 주장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민생투쟁을 한다면서 정작 민생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정책투쟁을 하겠다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민생도 정책도, 국회가 일을 해야 챙길 수 있다.

언제까지 남 탓으로 일관하고 매사 조건을 걸며 국회를 공전시킬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쟁도, 정책투쟁도 국회에서 하라.

■ 구의역 김군 사고 3주기 관련

3년 전 오늘, 19세 청년 김 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너무나 귀한 청춘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그렇게 세상을 떴다.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였다.

김 군의 죽음 이후 반성과 사죄, 책임규명과 처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어졌지만, 외주화 된 위험은 계속해 젊은 생명들을 앗아갔다. 모두 한없이 선하고 젊은 청춘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이 있고나서야 법은 고쳐졌다.

김 군의 세 번째 기일을 맞아, 그를 기억하며 반성과 다짐을 다시 새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회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외교 균열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외 2건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강효상(姜孝祥) ◦ 이재정(李在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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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