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 축사 (2019.05.28./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제가 한 5~6년 전에 독일에 가서 한 8개월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경했다. 풍력 발전소도 가보고 태양광 발전소도 가봤다. 그때 독일에서 탈원전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아주 그럴듯하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도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런데 요새 탈원전을 주장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보수 사업의 3조를 우리가 뺏기게 생겼다’는 기사 제목을 봤다. 탈원전을 했으니 원전 보수 사업을 맡길 리가 있겠나? 얼마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 산업이 앞으로의 중요 산업이라고 하는데, ‘원전이 제대로 돌아가야 폐기 산업도 돌아갈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전이 2017년에는 7조 1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1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우리 원전 4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었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 입장은 얘기가 다르다. ‘탈원전이 오늘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계속 건설하고 그 뒤에는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량도 늘리고 외국에서 전기를 수입도 하면서 전력 수급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되어있어 국민들의 전력 수요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한 겨울에 아파트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는 등 이런 것들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산업, 에너지 수급계획이 탈원전 정책으로만 갖고 안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다.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가 갖는 환경파괴적인 요인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
오늘 김삼화 의원께서 전력산업의 총체적인 난국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김삼화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 김삼화 의원께서 좋은 해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 감사하다.
▣ 오신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저는 오늘 김삼화 의원님께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주최 하신다길래 왜 ‘해법은 없나? 라고 제목을 했나, 이것이 진짜 해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발제자와 토론을 함께 해줄 전문가분들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듣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민주당의 산자위 간사이신 홍의락 선배님, 어찌 보면 지금의 정부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당의 이종배 선배님도 간사를 맡고 계신데, 이렇게 세 분의 간사님들이 산자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 전력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 한전에서 ‘2018년도 편람’을 발표했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세계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 영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사용하고 있는데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가격 경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 전력산업이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일지를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선심성 요금 정책을 탈피하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정책과 요금이 같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삼화 의원님은 법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 에너지·전력산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님과 저, 정책위의장이 다 출동한 이유는 김삼화 의원님의 정책 방향에 당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해결책들을 찾아서 정책의 전환과 방향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끝>
첨부 : 20190528-'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 축사.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