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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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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 공공임대주택 # 청원경찰
【정치】
(2019.05.29. 17:28)  █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김도읍 의원,“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 사건 8.7건 중 1건 사망사고
- 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  대표발의 추진!
- 김 의원, “아이들이 맘 껏 뛰놀 수 있는, 이웃간 정 넘치는 보금자리 만들겠다”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민원 발생 현황
2014년 6,264건 → 2015년 6,184건 → 2016년 5,216건 → 2017년 7,707건 → 2018년 8,836건  
 
이에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주민 위협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재계약 거절,‘강제 퇴거’조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공공임대주택 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 배치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장일준 비서 / 02-784-1740
 
 
첨부 :
20190528-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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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