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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5월 30일(목) 09: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남인순(보건복지위) 박완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성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경미(교육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피엔알(PNR)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체 연구 도입‧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이상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박완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성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박경미(교육위) 및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에서 공동주최를 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이 주관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1500만~1억 2700만 마리의 동물이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희생되고 있으며, 국내의 실험동물 사용현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004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250만 마리에 달했던 실험동물은 매년 늘어나 2017년 308만 마리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실험동물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을 설립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CVAM)와 협력하고, 독성분야에 대한 대체시험법을 알리며 인프라 확산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해 내갈 필요가 있다”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최근 해외 국가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 및 시행되고 있는 동물실험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농촌진흥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실험’을 진행한 연구과제는 64건으로 실험비로만 1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을 위해 진행한 연구는 겨우 5건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동물생명윤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진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위성곤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무분별한 동물사용을 방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한 만큼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박경미 의원(교육위)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핵심으로 하며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방법인 동물대체시험법이 연구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김태성 연구관, 미국 대체독성시험방법평가센터 워렌 케이시 센터장,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트로이 사이들 이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바이오엔지니어링과 허동은 박사,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과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광수 연구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유경희 공업연구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안지현 사무관, 농림축삭신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윤문석 연구관이 맡는다. <끝>
* 붙임: 토론회 포스터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8-'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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