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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5.28./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1/2)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이 여전히 있다. 오늘내일 계속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장시간 독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만난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내년 총선전략을 짜기 위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 최근 정치일선에 복귀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제 백원우, 이철희, 김영진, 이재정 등 민주당의 내놓으라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양정철 원장 밑에 부원장으로 줄줄이 임명된 사실만 보더라도 여권 내부의 양정철 원장의 위상과 영향력을 잘 알 수 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전략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장시간 만남을 가진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나아가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야 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 최측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장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몹시 오만불손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마치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인 것처럼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대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의 브레인답게 양정철 원장이 나서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치듯이 ‘사적인 만남이었으며 동석자도 있었다’ 그리고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받아서 사적인 만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적인 만남이라고 이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면 그것이 그대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인가? 입만 열면 촛불정부에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최순실의 휘둘리던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스스럼없이 보이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양정철 원장의 뒤에 숨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의 행태도 비겁하고 한심스럽다.
지금 국민들은 양정철 원장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이 있을 수 없는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양정철 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서훈 원장 자신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약속,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가타부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지 대통령 최측근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한마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24세 미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다.
이미 온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고 있던 문제가 과학적인 수치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던 민주당까지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서서 자유한국당과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마비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공세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당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양당체제와 대결정치의 폐해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비록 국회 정상화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데드라인만은 넘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바른미래당만이라도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자고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어제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내용은 차치하고 이러한 의견표명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상당한 부분 논의가 진척된 사안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마치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국회에 훈수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겠다.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만 더 드러낸 꼴이다. 검찰총장은 물론 일선 검사장까지 이렇게 의견표명에 나서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반성해야 될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일한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만 송 검사장이 제시한 검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청와대 및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보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상설특검 회부절차 관련해서 절차에 대한 마련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상설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선책 등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점임을 말씀드린다.
명지학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명지대가 폐교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12년 전 유영구 전 이사장이 자신 소유의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횡령한 것이다. 검찰조사에서 727억 원의 횡령, 1,735억 원의 부당지원이 확인되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재단 이사장의 불법과 학원의 방만 경영이 문제였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생겼다.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이 86.5%에 이르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사학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형식적인 외부감사를 실질화 하고, 교육부 감사를 정례화 하는 등 사학재단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국가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세(增稅) 발언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내릴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렸던 정부와 여당이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암울하다.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니 참으로 이해가 불가하다.
정부와 민주당의 증세론 저변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소득과 부(富)는 마음대로 뜯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서민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의 저항을 피하면서 재정 확대를 위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14개국이 법인세율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많은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다. 또 늘어난 세(稅)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세(稅)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8-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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