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파괴」저지 대토론회 인사말씀

제가 그동안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전국의 4대강 현장을 거의 다 둘러봤다. 지난 주말에는 경기도의 여주 이포보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은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같은 현상을 놓고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여쭤봤다. ‘지금 4대강 보들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농업용수가 잘 확보돼서 물 걱정 없더라’, ‘물이 많이 쌓이니까 거기 배타고 다니면서 어업하는 분들이 생겨났다’, ‘홍수 걱정 없더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보가 다 거두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보 때문에 물이 많이 모이고 풍광이 좋아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고 쓰고 하니까 그 전에 침전되어 있던 동네에 활기가 넘치더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누가 이 4대강 보 철거하라고만 하느냐’ 다 우리 동네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환경파괴가 문제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환경이 파괴됐느냐, 안됐느냐’ 물어봤더니 ‘파괴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 ‘수질이 오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보가 생긴 이후에 수질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없던 물고기까지 생기고, 여기서 여러 물고기들 잡아서 생업을 꾸려가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만약 수질이 나빠졌으면 어떻게 거기서 물고기가 다 살아서 먹고 생업을 유지하겠나. 없던 수종까지도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 녹조가 생기니 어쩌니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오히려 과거에 이 보 생기기 전에 있던 접촉천도 안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포보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이제 이걸 지었는데 7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물어봤더니, 저에게 묻고 싶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이포보, 왜 이걸 철거하겠다고 나서는지, 거꾸로 이제 보 철거하겠다고 물을 빼버리니까 농업용수가 말라버린 것이다. 농업용수가 마르니까 이제는 생돈 들여서 지하수 개발해서 농수 공급하겠다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분개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다. 정말 문재인 정권 주민들의 의견, 제가 지금 직접 가서 들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은 다 묵살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면서 보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정권은 지표들을 왜곡하면서 보 파괴를 밀어붙이고 있다.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다. 그 라인강의 보가 86개가 있다고 한다. 또 영국의 템즈강 보가 45개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세느강, 프랑스 세느강에도 34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보가 그렇게 적폐면, 왜 이런 나라들이 이런 보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겠나. 보의 효용성을 선진국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독일 같은 나라는 강우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그런 나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이라도 보의 효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멀쩡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몰고, 이거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수천억 들여서 세웠다. 수백억 이상을 들여서 이제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나. 4대강 보 파괴는 농업파괴다. 어민파괴다. 민생파괴다. 우리 당은 4대강 보 파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보 파괴를 중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의 유일하게 이 보를 파괴하겠다는 이유는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다시 여론조사를 하던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정말 포기하는 것이 용기이다. 잘못된 공약을 내놓고서 그걸 고집하는 거 정말 옹고집,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 이 정권이 끝끝내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재앙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이 정부의 경제실정들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부가 어떻게 경제실정을 했는가’를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경제실정백서를 만들었다.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정부 출범 2년 만인 지난 5월 9일 날 출간을 했다. 여기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에 이 정부의 누가, 어떤 기관의 누가 이런 결정을 했나. 누가 집행을 했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낱낱이 다 기록을 하자고 했다. 그렇게 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 폭정을 이어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4대강 보 파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런 정책을 세웠고, 집행하고, 국민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기록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첫 회의였던가. 공주보 현장에 가서 들었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농민께서 정말 물을 관리 안 해주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냐’ 하고 물을 때 정말 가슴 절절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많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한다. 왜, 과거의 것에서 잘 될 것은 발전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은 무조건 적폐로 몰고 과거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저는 이 보 파괴 저지특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정진석 의원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다. 또 그 선두에 황교안 당대표께서 계신다. 저희가 이제 물을 잘 다스려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닌가. 이 물 잘 다스리는 보 파괴 저지하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 국회가 조금 막혀있지만 국회가 열리면 이러한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 지역은 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보니까 보 파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인정하기는 그러하니 본인 지역만 슬쩍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앞뒤 안 맞는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정부가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보 파괴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내겠다는 말씀드린다. 그 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 많이 응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못된 정책, 거꾸로 가는 나라 정책에 대해서 같이 맞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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