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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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11일 (화)

▫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VC 소유 허용하는「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공동개최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 한수원 미공개 문건 공개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 기본 원칙 필요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축사
▫ 바른미래연구원, 제12회 바른미래포럼 개최('제왕'에서 대통령으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외 4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장외·막말 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 심상정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 청년본부,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강사공대위 ·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 국회입법조사처,「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공동 개최
▫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 개최
▫ 황교안 당대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0주년 기념식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4대강 보파괴」저지 대토론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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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6.12. 11:43) █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김규환 (국회의원)】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화재사고로 중간된 ESS사업장 REC연장으로 보상 결정! ‘또 한전에게 책임 떠넘겨’

최초 화재(‘17.8.2) 발생이후 원인조사(‘18.12.27) 1년 이상 미뤄, 산업고사 시켜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피해보상 대책은 화재사고에 직접적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금 번 화재는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정부의 잘못인데,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ESS화재사고의 피해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추가 구매(REC 가중치)하게 돼 종국에는 국민의 전기료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

* 태양광 연계 : (현행) `19년까지 5.0,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5.0, `20.7월부터 4.0

풍력 연계 : (현행) `19년까지 4.5,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4.5, `20.7월부터 4.0

또한 화재 사고로 ESS산업에서 고사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자에게만 맞춰진 산업부의 REC보상 및 특례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고, 화재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법적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과거 서해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특별법을 참고해 ESS산업을 먼저 살리고 화재사고의 책임소지가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발휘하자.”며, “정부의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사고조사로 인한 ESS신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간 사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ESS 화재사고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1-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pdf

※ 원문보기

【연결】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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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