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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VC 소유 허용하는「공정거래법」 대표발의
▫ 기획재정부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공식답변 받아내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늦장, 모호한 답변 일관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공동개최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주 상평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유치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 한수원 미공개 문건 공개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 기본 원칙 필요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축사
▫ 바른미래연구원, 제12회 바른미래포럼 개최('제왕'에서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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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장외·막말 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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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공동 개최
▫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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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9.06.12. 11:43) █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김선동 (국회의원)】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김선동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ㆍ융자를 하는 회사이다.

-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나 여전법시행령상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 현행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 본문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및 융자,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석으로는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 그런데, 법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의 단서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3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은 할 수 있도록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결국 최종 해석상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표 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업무 범위 관련 법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규환, 이언주,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신보라, 권성동, 김성태, 김용태, 김정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 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11-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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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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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