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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8일 (월)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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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4. 22:00)  █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정의당 (정당)】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일시: 2019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삽시간에 퍼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가해자가 긴급체포 됐다. 맞고 있는 엄마 옆에서 ‘엄마, 엄마’를 부르짖으며 오열하는 두 살 배기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심각한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다. 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 폭력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가정폭력으로 숨진 결혼이주여성 뉴스도 새삼스럽지 않게 들려온다.
이민과 난민 등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민낯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이번 동영상이다. 이번 폭력사건처럼 끔찍한 인권유린의 토양은 바로 이주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교육은 물론 구조대책과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급속히 늘고 있다.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적으로 적용되어도 되는 인권은 없다.
 
■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난데없이 경제 보복의 원인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와 엮으며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자민당에서는 수출한 반도체가 북한에서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지금 일본의 행태는 수출 규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른 보복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일 문제에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황당한 색깔론을 공세를 하고 있다. 어디까지 선을 넘을 것인가. 아베 정권의 주장은 근거도 없으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일본이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일본 자국민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보복이라는 자충수를 거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일본을 상대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WTO 제소 등 단호한 대응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당부한다.
 
■ 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친박·비박 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추경 예산 심사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이 터질 지경이다. 
산불과,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추경은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으로 하루를 지체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일자리 등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될 추경도 한시가 다급한데 입만 열면 민생 지옥이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재난과 민생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상황 논리상 민생 지옥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민생경제를 볼모로 84일간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이제는 집안싸움으로 추경심사는 뒷전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을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 불똥이 애꿎은 민생경제에 붙는 것이야 말로 국민적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당장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패싱은 국회 담장을 넘을 것이다.
 
2019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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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일본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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