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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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 “엘리트 선수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사
▪ 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 박명재 의원,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 “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충원해야” …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라!’ 국회 공청회서 주장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 위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
▫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확정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 국토위 전체회의(업무보고)
▫ “분당.판교 트램 조속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분당.판교 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확정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관련 입장문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 인천 소래포구항,국가어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외 1건
▫ 신임 국회방송국장에 임광기 SBS 논설위원
▫ 국회 인사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력,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황당한 색깔론 주장/자유한국당 집안싸움에 민생경제 등 터질라
▫ 황교안 당대표, 제7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안성맞춤 명장展〉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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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4. 22:00) █
◈ 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바른미래당 (정당)】

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2019.07.08./14:20)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손학규 당대표

지금 저는 기술안보에 대해 사실 잘 모른다. 그런데 기술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임종인 교수님 말씀을 제가 옆에서 조금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에 한일관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중에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화학제품·화학소재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선이 매우 묘연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안보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일종의 가상 적국 취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듯한 표현을 수상과 고위 인사가 얘기를 했다.

한일관계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멀어졌습니다만 ‘화웨이’를 갖고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화웨이 쓰지 마라’고 발언하고, 미국 국무부도 안보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불러서 화웨이를 쓰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어있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기술안보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카이스트를 많이 다녀보고 왔다. 제가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 때 反박정희 운동으로 젊음을 보낸 사람인데,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지 않았으면 제가 최소한 사형선고는 받았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될 때 저는 김해 보안대에 갇혀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은 지 48시간이 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부마항쟁 사태를 취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내려갔다가 잡혀왔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카이스트와 미국 등 외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를 모셔오고 이를 위해서 남산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고 한다. 그런 정도로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육성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오게 했다.

우리나라 GDP 기준 R&D 투자가 세계에서 첫째라고 한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과학계통의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국 화웨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일 간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쟁을 일으킨 것 같다.

결국 정치권이 그 바탕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잠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이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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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신냉전과 기술안보 토론회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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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