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북한이 쏜 두 발의 신형 미사일이 각각 430km, 690km나 날아갔다고 한다. 특히 690km짜리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서 더 낮은 고도로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등 그 성능과 위력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우리 군이 이 두 번째 미사일을 막판에 추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탐지자산을 통해 겨우 690km의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려했던 판문점 남북미 회동 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신형 3천 톤급 SLBM 잠수함 공개에 이어 이토록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이다. 또다시 벼랑끝 전술로 협상판을 흔들겠다는 수다.

문재인 정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위반임은 물론 UN제재위반도 명확해졌다. 미사일 발사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NSC,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여전히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보여준다. 역시 어제 우리가 백서 발간한 제목과 같이 ‘안보가 안 보인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 지금 사실 작년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한축으로는 가짜평화 공세로 인해서 또한 친북 안보실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 두 개의 축이다. 한축으로는 가짜평화 공세, 한축으로는 친북 안보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결국은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가짜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실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 구한말 시대가 되고 말았다.

저는 어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했다.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의 위기는 그냥 예사로운 안보의 위기가 아니다. 이 안보국회 반드시 열어야 된다. 왜 이러한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대책, 지금 UN제재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여당이 어제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정쟁이라면서 회피하고 있다. 야당이 숨만 쉬어도 이제는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다. 정경두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경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언제까지 이 먹통정권의 먹통정치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제1야당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괴감이 든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러한 안보파탄에 대해서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 만들지 마시라. 국민의 기대를 버리는 무책임 국회이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결국 국회도 무책임하게 만드는 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먹통정치 그만하고 우리 국회에서 안보문제 제대로 점검해보자.

무능한 정부의 세금정책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소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정, 조세정책,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재정조세 정책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이 폭탄을 맞았다. 바로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이다. 일부 부자,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다. 은퇴소득자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기업승계활성화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핀셋 증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미하다.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도 강화된다.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아왔다.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 결국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한다고 본다.

2분기 GDP 성장률 보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드러난다. 결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경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금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조세정책,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주장하는 국민부담경감3법, 소득주도성장폐기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무능한 재정조세 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됐다. 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부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수사해 달라, 진상규명해 달라’고 많은 고소·고발을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검찰의 모습에서 어떠한 공정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보지만, 저희가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한 국민적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정말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부와 정권은 경제 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GDP 1.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이 정권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세한 통계 수치를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곳곳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플러스로 된 부분도, 예를 들면 민간 소비가 0.7%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한 꺼풀만 벗겨보면 국민 혈세로 늘어난 의료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다. 이렇게 국내총소득(GDI)가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번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이 하향 조정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2.2%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한은 총재 역시 기재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2%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뒷북치는 대책’이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1년차 때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서 공제율을 축소했고, R&D, 안전설비투자 분야, 환경보전시설 분야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놨고, 그 결과가 오늘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다. 그러자 이제 뒤늦게 나서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을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대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서 포장은 그럴 듯하게 했지만, 이런 식의 발표로 그러한 정책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경기 회복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연장’ 아니면 ‘확대’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시행 시기도 대부분 6개월 아니면 1년짜리여서, 진정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제율 역시 마지못해 찔끔 올려준 수준이고,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기업인들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아드리겠다, 해결해드리겠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

세금 찔끔 깎아주는 모양새가 담겨있지만,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하겠다고 한다. 이것 역시 이 정권의 ‘전매특허’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편 갈라서,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하에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조세개혁, 그리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원내대표께서 지금 비회기중이지만, 엄중한 외교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안보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여당은 우리의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여야가 함께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민하는 그런 원포인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이 대한민국 영공을 아무렇게나 침범하고,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이 확인해줘야 그 낙하지점 거리를 확인하는 그런 무능한 안보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배경이 다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능력보다는 코드인사를 외교안보에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사과를 열 번했던 무능한 국방부장관을 교체 못하는 이유가 코드에 맞는 후임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을 바꾸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에 임명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수없이 해왔다.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미군철수도 언급했었다. 정말 우려되는 코드인사이다. 주미대사에 이런 사람 보내면 정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사실이 아니기를 거듭 저희들 바라본다.

문정인 특보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냈다. 우리는 다 기억한다. 공직자로서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기억한다. 행담도 개발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가 해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로공사하고 행담도 개발이 갈등을 빚을 때 중재해서 감사원 조사가 됐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아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공직자로서도 자격도 적절치 않고, 또 한미공조를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코드인사, 우리 외교안보라인에 임명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앞에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이 어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라고 발표했다. 1분기 –0.4%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민간부분 기여율은 –0.2%를 보인 반면, 정부부분 기여가 1.4%이다. 이는 성장의 주축인 수출기업의 수출부진이 작년 12월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투자가 부진한 반면에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세금주도성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을 만들어봐야 팔리지 않고 재고만 쌓이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 고용, 생산을 늘리겠는가.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쓰나미를 맞은 상황에서 앞을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어제 대기업 증세를 외치다가 1년짜리 한시적 투자세 공제인하를 발표하면서도 기업이 바라는 법인세 인하는 안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뒷북 임시방편식 세제개편이나 선심성 추경으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없다. 더욱이 모건스탠리 등 외국기관들은 성장률을 2.2%에서 1.8%까지 줄줄이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한은이 낮추니까 다른 기관들도 기대를 했다는 듯이 마치 경제성장 전망 낮추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일제히 낮추고 있다.

이제 정부는 실패로 나타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주52시간 시행 등 반기업 정책들을 경제정책 방향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당면한 최대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의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어제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빗속에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함께 해주신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 서명운동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KBS에 분노하는 국민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영원의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갑작스런 의문의 사퇴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이런 편중된 인사가 거론될 수 있는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임기가 보장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는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8월에 미국출장이 계획되어있고, 전 직원 워크샵을 직전에 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이 위원장은 작년 국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남기길 원했는데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다 정권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닌가. 언론을 멋대로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자진사의를 가장한 대타를 내세우는 것인가.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 인터넷까지 재갈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노조에게 점령당한 KBS처럼 모든 방송과 언론을 자기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어제 윤도한 수석의 적반하장식 브리핑을 보셨는가. 이 정부의 민낯이다.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사고에 11명 징계한 연합뉴스TV와 다르게, KBS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나 조치도 없다. 책임이나 재발방지는 나 몰라라 한다.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 아베 일본정부와 똑같다. 여당과 청와대에 경고한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로 청문회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용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시사기획 창’ 외압 청문회를 요구한다. 방송장악저지를 위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항전하겠다. 8월에 KBS 결산보고로 KBS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그리고 이미 법안소위에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KBS 수신료분리징수 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방송장악저지, 수신료 거부운동,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먼저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비판, ‘비판의 기회를 갖자는데 대해서 정쟁이다’ 안보문제를, 국방문제를 정쟁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치, 사회에서 내로남불을 보이더니 ‘안보분야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앞에 보수당 정부가 사드 배치할 때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쟁화 시키지 않았는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맺을 때 정부입장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정부입장 지지했는가. ‘집단적 건망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국방 분야에서 건강한 국회의 비판을 싫어한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국방위원회 없애고, 외통위원회 없애시라. 지금 국방위원회 개최 왜 하지 않느냐고 많은 언론인과 국민들이 전화 많이 온다. 국방위원회 개최하자고 하는데 개최하지 않는다. 안보 이렇게 심각한데 원포인트 국회 거부하고 있다. 국정감사 거부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했고, 그것을 정부가 시인했다.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발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거의 확실시됐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도와 속도를 제압해서 요격용미사일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회피기동해서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체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보통 핵국가의 핵능력은 핵탄두의 능력과 도발수단 미사일 결합해서 핵능력을 말하는데, 북한은 우리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피해서 언제든지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강대국의 길로 지금 대놓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8월 2일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987년에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이 폐기되는 날이다. 이 폐기의 논란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이라는 것은 사거리 500km와 5,500km 사이에 있는 지상발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인데 이 폐기의 가장 근본을 제공한 상황을 만든 것이 러시아가 1995년에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미국, 러시아 500km 넘고 그 조약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니라고 한다. 결국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이 폐기되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렇게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만들어서 핵강대국으로 가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해서 한시바삐 원포인트 안보국회, 원포인트 국방국회, 국방위원회 안보청문회를 열어서 국가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중기국방계획을 세워 수정해야 되고, 남북군사합의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어제 저희 당이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박맹우 사무총장께서 짜시겠지만 결국 전 당협에서 이 수신료 거부운동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다. 오랫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안은 국회에 계류만 되어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는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안, 저희 당의 최우선 추진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렇지 않고는 KBS가 편파방송에서,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해서 재방을 외압으로 무산시킨 청와대의 윤 수석은 반드시 수사 받아야 된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의 이정현 홍보수석이 처벌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재방송을 못하게 한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저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검찰은 수사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두 번째로 탈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줄거리처럼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탈원전 비리가 버젓이 태연히 정말 대놓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저희 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하는 취지로 위원회를 발족했다. 저희 위원회가 하나하나 더 찾아내겠다. 그런데 이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줄거리처럼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과학이 아니라 이념으로, 미신으로 탈원전을 이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겠다.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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