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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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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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23:40) █

◈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8. 1(목) 18:20,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강경화 장관과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결과를 보면, 내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도 상당히 예상이 된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통상보복,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예산에 대해서는 그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전액 계상하기로 저희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결정하고 전액 계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왔다. 지금도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 일본 통상보복에 대한 예산 대응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부가 필요한 이러한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금 추경심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추경이 애초부터 재해추경으로 시작해서 경기부양추경 그리고 일본통상보복추경까지 추가되거나 성격이 변질되면서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 결국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빚내기 추경 그리고 맹탕추경이 되는 부분, 특히 여러 가지 통계수치용 추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었다. 마지막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적자국채발행 규모가 3조 6천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이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준다면 또 기재부가 받아준다면 저희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여달라는 저희의 요구가 지금 관철되지 않아서 추경안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추경심사, 경기부양, 화이트리스트, 통상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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