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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제11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일주일 사이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무려 3차례나 감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난동은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길은커녕 핵과 미사일의 끊임없는 고도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중이다.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신형 미사일 등 여러 형태의 발사체에 핵을 탑재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의 가공할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그리고 각성을 촉구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 문제없다.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의 기초가 흔들릴까 우려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국이 위험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일국이 공동으로 상응 조치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앞으로 향후 전개될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위협만 되지 않으면 미북 간 어떠한 결정도 해도 된다는 말인지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맞서서 새롭고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 안보 환경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과 핵 억제력 구비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의 배양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한미연합사가 공유하는 한국형 자체 핵무장 등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인지 강구해나갈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아침 일찍들 오셔서 감사를 드린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또 다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조금 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 ‘외교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재난’이라고 하는 ‘삼각파도’의 한가운데 내던져져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시각과 무능한 대응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파도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탄도 미사일, 장사정포 벌써 3번이나 발사한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대놓고 이것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모한 북핵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에, 미사일에 또 SLBM 잠수함까지 갈수록 핵군사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갈수록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 실태로 보여 진다. 국방은 국가 생존의 기본인데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NSC도 대통령이 주재하지 못하고 안보실장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렸다. 북한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둘째는 외교적 고립이다. 우리가 직면한 두 번째 파도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공식별구역 침범 그리고 러시아의 독도영공 침범은 우리의 외교안보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러한 중·러의 도발이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안보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공조가 깨진 틈을 타서 북·중·러의 군사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사실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 틈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정말 압박을 당하고 미국은 우리를 방기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최악의 외교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셋째는 경제적 재난의 파도다. 우리를 경제적 재난의 파도가 덮쳐오고 있다. 이 정권의 좌파경제 실험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대위기인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의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 급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본이 이처럼 부당한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맞서 싸우자’는 말만 계속할 뿐 외교적 전략도 경제적 대응책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삼각파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대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년 반 동안 신한반도 체제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한반도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북한은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신한반도 체제인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새로운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는 더 현명하게 나서야 한다. 좌파실험 정책들을 폐기하고 경제정책도 정상화, 대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길로 간다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력투구를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정책대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떻게 맞서 나가야 할지 여러 전문가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같이 잘 논의해주시고 시급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쌍둥이 국난, 최대 국난의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저희 대한민국을 결정했고, 북한은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제 미사일 도발이 아주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한 번도 NSC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한 번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말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북한 눈치보기의 끝이 어딘지 묻고 싶다.
안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집권세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안보 장사’라고 치부해버린다. ‘사실상 안보보다 오히려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보에는 결코 투머치가 없다. 안보강조에는 포퓰리즘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오히려 이 정권 세력에게 말하겠다. “가짜 평화 장사를 그만하셔야 한다” 이 정권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의 핵심은 이 정권이 친북 안보 실험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한미일 삼각안보 공조를 사실상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의 언급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가 북한미사일도발 규탄 결의안을 어제라도 국방위에서 논의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월요일 국방위원회 회의까지 이것을 연기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것조차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안보에는 더 이상 여야가 없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친북안보실험 그만하고 스탠스를 바꿔주시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장관, 안보실장 즉각 사임해주시라.
\na+;2019. 8. 2.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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