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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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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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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羅卿瑗)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주호영(朱豪英) # 검찰개혁 # 사법개혁
【정치】
(2019.10.10. 11:14)  █
◈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외부위원님들은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미 사법장악 저지 특위를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준비했었던 회의이고, 그동안 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께서 맡아주셨다.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위를 열게 되었다.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었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담당 영장판사,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이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마디로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다’라고 읽혀진다.
 
그밖에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들, 김태우 감찰반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한마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 특정성향 판사모임 출신이 이 정권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법제처장으로 가는 코드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의 판사는 법무비서관행 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결국 3개월 외부 잠복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 가짜이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서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 감사권을 휘둘러서 힘으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장악, 검찰장악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완성해서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장악, 검찰장악을 용납할 수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수호이고, 검찰개혁도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일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려놓겠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검찰장악의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 나아가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
 
\na+;2019. 10. 1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사법 장악 저지, 사법부 독립 수호, 압수수색, 기각,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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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羅卿瑗)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주호영(朱豪英) # 검찰개혁 #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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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