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것인가. 어제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장은 분명했다. ‘조국을 구속하고, 대통령이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였다.

그동안 우리 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진력할 것이다. 조국 일가의 불법과 부정을 지속적으로 파헤쳐왔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면서도 법치를 수호하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투쟁과 원내투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국 사태 같은 파렴치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혜와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조만간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하겠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꿈과 용기를 되살릴 ‘청년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비전’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의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다.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다. 정말 특별한 예외이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정말 이례적인 일이 대통령 복심의 발언 이후에 나왔는데 이것을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 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정책 대전환 하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역 갈등과 세계경제 하강을 핑계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 갑자기 우리 경제상황이 바뀐 것인가. 잘되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인가. 그나마 경제위기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 정권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화’와 ‘개선’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기하강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제시해왔다. 그리고 우리 당의 경제정책 대안을 종합해서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부론’ 얼마 전에 내놓았다. ‘민부론’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꼼꼼하게 챙겨져 담겨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룰 복지방안도 담아놓았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나갈 가장 실효성이 높은 그런 경제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지연 운운하면서 국회 탓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남 탓 말고 뭘 할 줄 아는가’ 묻고 싶다.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 고집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었고, 결국 우리 경제의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가운데 우리 경제를 나아지게 만든 정책, 뭐가 있었는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

이런 와중에 멀쩡한 ‘월성1호기 폐쇄’까지 밀어붙일 기세이다. 무려 7천억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이다. 그런 멀쩡한 원전을 경제적 평가까지 왜곡하면서 조기폐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더하는 중대한 결정을 정권의 편향된 이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 결정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향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는 나빴고, 세계경제가 하강하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엄청난 남 탓하는 정부, 이런 남 탓만으로는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파탄을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즉각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적과 경이로움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였다. ‘10월 항쟁’이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의 강한 의지를 느끼며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재작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우리의 상식과 양심이 얼마나 매도당하고 억눌렸는가.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그것을 적폐로, 수구로, 친일로 몰아갔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찬양의 자유일 뿐이었으며, ‘사상의 자유’는 좌파사상의 자유일 뿐이었다. 친문정치세력, 극렬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진보좌파 인사조차도 친문이 아니면 매도당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숨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혹시라도 정권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적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자영업자들, 기업인들 이제 쫄지 마시라. 조국 사태에 분개해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 당할까 망설이던 우리 학생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서슬 퍼런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판결하시라. 아예 대놓고 조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협박 앞에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 의연해도 된다. 이제 든든한 국민 백 믿고, 사법질서를 계속 지켜나가 주시라. 그밖에도 친문좌파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각계 전문가, 학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

어제 광화문 집회 인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친문극렬세력이 활개를 치던 맘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상식의 목소리 앞에서 선동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물타기로 본질을 흘리고, 여론을 왜곡하려 할 것이다.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사법부 장악 플랜의 속도를 더욱 가열차게 높일 것이다.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정도 지났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동안 문재인 정권의 계속되는 억압과 선동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무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겠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는 유엔안보리에서도 이어졌다.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럽 6개국이 나서서 안보리결의 위반을 비판하는 규탄성명을 냈지만, 정작 분단대치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북한 SLBM의 제1의 표적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눈치나 보며 침묵하는 이 황당한 행태가 대한민국을 비겁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북 협상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미국 측 역시 SLBM 부분이 논의가 되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정치적 잇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 목숨을 포기하는 협상이 협상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안보를 포기하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더 이상 정치적 셈법에 희생시키지 마시라.

지난 3일 태풍 ‘미탁’에 할퀸 상처는 매우 컸다. 부산의 네 분이 사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의 인명사고가 있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산적 피해도 막대한 것 같다. 부산만 예를 들어도 복구비가 118억 이상 들어가고, 인근 공장의 경제적 손실까지 치면 수백억에 달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정부가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탄을 또 말씀드린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던 이야기다.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로써 표현을 했다. 과연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 수시로 만나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 즉 ‘문적문’이 안 되도록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엔안보리에서 3차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8월 1일, 8월 27일, 10월 8일 3차에 걸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위한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 묻겠다. 과연 SLBM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은 지금 SLBM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SLBM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SLBM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10월 7일 미북 실무협상 결렬 후에 북한의 김명길이라는 자가 있다. 김명길이가 어떤 말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 저는 이 단어에, 이 용어에 주목하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사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다. ‘사변’이란 뜻은 사전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사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6.25를 동란이라고도 하지만, 6.25를 사변이라고 한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새벽에 계속 쏘고 있다. 그래서 김명길의 이 사변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벨기에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까지 나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튼튼한 안보, 튼튼한 외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교사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돈을 전달한 브로커는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조국 동생,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이 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핵심은 무언인가하면 증거인멸을 이미 했다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결확정 전에 범죄자, 피의자를 왜 구속하는지를 아시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일수록 그래서 구속을 하는 것이다. 불구속수사 원칙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다. 말은 맞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불구속을 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어제 많이 웃었을 것이다. 이 영장기각 사건에 대해서, 물론 저도 웃었다. 웃음이 그냥 절로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민주당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구속수사 원칙이다. 그게 검찰개혁이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이도 많으신데 왜 구속했는가. 판결확정 전까지 불구속수사 했어야 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들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다. ‘지금 서초동에는 촛불집회, 광화문에는 조국 사퇴 집회,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집회를 열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이 진영논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민주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친문세력이다. 자꾸 이것을 조직적으로 진영논리로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는 언론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초동 촛불집회 그게 촛불집회인가. 범죄자를 수호하자고 하는 게 집회인가. 그것은 집단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촛불집회’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쪽 집회에 나가고 계시지 않은 분들, 보통 대부분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영논리를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다. 내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싫고, 중도층은 이게 싫다는 것이다.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이 중도층이 과연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봐 주시라.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아니 범죄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시킨 것도 황당하고, 그 범죄자를 지키라고 집회하는 것도 황당하고, 정말 황당함의 지금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지금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절은 그것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이다. 이것 지금 조국 사태 맞는가.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셨다. 이것 맞는가.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가. ‘사기’라고 한다. ‘더 이상 나를 사기 치지 말라’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기 정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게 그냥 진영논리로 가서 집회하다가 그냥 어물쩍 ‘조국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결국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사기’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국 빨리 손 놓으시라. 대통령님, 부탁드린다.

오늘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 바로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2005년에 이 법정기념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임산부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단적으로 임산부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편한 나라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임산부의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합안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출산 정책과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출산을 해도 문제다. 중소기업근로자의 출산 후 복귀율은 80% 정도고,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다시 일자리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에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그 위반행위도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출산율 저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저 역시 작년 가을에 출산을 경험했지만, 우리사회 곳곳에 아직도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은 산재해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산후모성애건강회복지원 2종 패키지 법안’, ‘건강한 출산을 위한 3종 패키지 법안‘ 그리고 ’임산부에게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만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냈다.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이 임산부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배려 받으면서 가족친화적 일터의 구축을 위한 제도방안을 실천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 때문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해 계신다. 그런데 조국 일가에 대한 법원의 감싸기, 이것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국과 조국 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고 하고, 또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을 거쳐 결국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적인 ‘좌파 이념 코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특히 좌경화된 법원에 대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실 친문 좌파 핵심들에게 있어서 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또한 여당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필요할 때만 앞잡이로 써먹고 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땅의 판사와 검사, 기자 분들,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깨어나야 할 것이다.

‘퍼주기 정부의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 줄줄 샜다’고 바로 이 정부의 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12만 건에 달하고, 이것은 작년보다 3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정수급의 81%, 약 10만 건이 고용 보조금에서 적발되었다고 한다. 유령 직원에 위장 등록까지 갖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눈먼 돈’을 수령해간 것인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디 이게 일자리안정자금 뿐이겠는가. 실상은 정부의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보조금을 비롯해 중앙 정부의 보조금 사업은 물론이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소위 ‘좌파 활동가’들이 몰려들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조금이 줄줄 새는데도 이 정권은 정부 씀씀이를 계속 늘리겠다고 한다. 좌파 활동가들에게 돈을 대주는 이런 커넥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줄줄 새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일에 정부여당도 같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에 500조 넘게 쓰겠다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짚고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당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에서 내일 금요일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시작한다. ‘청진기’는 ‘듣고, 진단하고, 바른 세상을 기획하겠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로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딸이 촉발시킨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수시제도의 허점과 정시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저스티스리그 이사와 국회 교육위 김한표 간사 등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를 비롯한 학부모, 학생 등이 함께 하기로 했다. 장소는 서울 종로의 서울교원회관 4층, 서울교총 강당이다. 이 간담회 자리에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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