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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4일 (목)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상위한 지자체 지원예산 즉각 확보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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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정치】
(2019.10.27. 16:17)  █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상위한 지자체 지원예산 즉각 확보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다. 정부의 방역·방재 대책이 진정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다. 정부의 방역·방재 대책이 진정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와 강원도권 지자체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멧돼지를 잡기위한 포획틀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타리 설치할 예산도 없고, 민간 엽사 인건비도 부족하다. 민간엽사에게 무보수 봉사만 요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 국조실, 환경부, 국방부, 농식품부 그 어느 부처도 적극적으로 지자체 예산지원에 나서는 곳이 없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의 2020년 ASF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예산은 단 1억 원이다. 그나마도 가축전염병 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구제역·AI 등이 발생하면 나눠써야 하는 금액이다. 정부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금 경기북부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와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저 번지르한 말뿐인 ‘말의 성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부적절한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ASF 발생 지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2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민통선, ASF, 돼지열병, 폐사체, 방역, 생존권, 엽사, 예산, 문재인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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