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구호를 하나 먼저 외쳐야 될 것 같다. “국민이 부끄럽다. 굴종적 대북정책 즉각 철폐하라!” 북한 김정은의 금강산관광 관련 망발과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이 들 지경이다. “너절한 시설을 싹 다 드러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했다고 한다. ‘우리 청와대 직원인가. 아니면 북한 주석궁의 직원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통일부장관은 “우리 시설이 많이 낡은 건 사실이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관인지, 조선노동당의 대변인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국빈 만찬 자리에서까지 ‘DMZ, 평화의 길’ 운운하면서 허황된 평화 환상을 반복했다. 국회에서 평화경제를 주장한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의 폭언을 듣고도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이번 사태로 현대 아산이 7,670억원을 투자해서 보유한 50년 금강산 독점 개발권을 북한에 강탈당하게 됐다. 앞으로 전 세계 어느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런데도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김정은 심기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결국 이처럼 수치스러운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눈에는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갈 새로운 비전과 이를 이루어나갈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한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당과 함께 안보정책대전환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안보와 국민을 포기한 굴종적 대북정책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 번 더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다. “친문 친위단체를 앞세운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라!” 어제 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또 다른 꼼수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집권여당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친문 친위단체가 합세해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대란과 총체적 실정으로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노골적인 야당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의 사례를 보아도 정권차원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파멸의 길로 갔다. 오히려 정권의 비참한 몰락만 앞당겼다. 이러한 정치공작에 앞장서고 배후조정 하는 세력 모두에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을 저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흔들림 없이 나라를 살리는 부국의 길, 계속 담담하게 달려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 흠집 내기와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 구태공작정치의 끝은 정권의 단말마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지금 야당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군인권센터 소장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딱 하나이다. ‘제2의 김대업 사건’,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는 20세기 지하공작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도 “정치혐오를 느낀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공작정치에 연연하는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라고 했다. 그동안 소위 5촌 조카에게 당했다며 해왔던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는 못한 것이다.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사문서 위조혐의를 넘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당사자임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검찰이 억울한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이래서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와 여당이다. 이제 사법부마저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되고 말았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한다.

검찰 못 믿겠다더니 공수처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정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 판결처’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결국 그 핑계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 이제 국민들께서 하나둘씩 알아차리고 계신다. 조국 수석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라고 본다. 더 이상 못 버틴다. 공수처 포기하시라.

평양 무관중·무중계 황당 축구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금강산관광 시설까지 철거당하게 생겼다. ‘눈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딱 맞다. 이런데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말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짝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그 굴욕이 왜 우리 국민 몫인지 화가 난다. 충동적으로 우리 시설과 재산을 손대는 북한 정권은 그렇다 치자.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화재개의 계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측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도 대화재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해석이다. 여당 의원은 “금강산관광 시설이 낡기는 낡았다”며 애써 합리화해주기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집권세력의 친북 알고리즘이 정말 놀라울 뿐이다.

이 와중에도 “DMZ가 스페인 산티아고 같은 길처럼 됐으면 좋겠다”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을 되풀이하는 대통령, 수천억 쏟아 부은 기업의 애타는 심정은 보이지 않는가. 평양축구테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금강산관광 시설 부수겠다고 해도 묵묵부답, SLBM을 쏘아도 묵묵부답, 북한 정권에 앞에 서면 작아지다 못해 아예 보이지도 않는 문재인 정권이다. 야당한테는 그렇게 화도 잘 내시던데 북한에게 반만 하시라. 북한이 만약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를 강행할 경우 이를 우리 재산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북한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조치를 국회에서 강구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시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시확대를 언급했다. 이미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를 주장했고, 아예 정시비율을 50%이상으로 하자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다른 정치현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정시확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이번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정권마다 들쑥날쑥 바뀌는 대입제도에 정시비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당에게 제안한다. 즉각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자.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안’ 등 다른 이슈와 무관하게 ‘정시확대 개편안’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시확대 부분은 이미 법이 올라가있다. 법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있는 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 몇 % 할 것인지 그것은 여야가 협상하면 된다. 그래서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 말로만 “정시확대하자”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더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의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의 남측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금강산관광에 들어가 있는 비용 중에 보면 민간 기업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고, 정부기관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900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금강산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게 매년 지금 17억씩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천억 이상이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금강산관광 시설이 철거된다면 1,070억 가량이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또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2조 5,645억에 대한 유상차관에 대해서 지금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 빚부터 빨리 갚고, 큰소리치려면 큰소리치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제가 엄정하게 드린다.

이 정권은 ‘북한 바라기’, 즉 ‘조선인민공화국 바라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홀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당초보다 10%나 증액시킨 1조 2,2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야지,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써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끝이 뻔한 대북투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보다보다 못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일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서 정치 편향적 행태로 학생인권을 짓밟고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제자가 스승의 감사청구를 할 정도로 그동안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보수정권의 실정만 모아서 다뤘다고 한다. 조국 뉴스를 믿으면 개, 돼지라고 하며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이 경제 하나는 잘했다”라는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너는 일베냐”라는 그런 무안을 줬다고 한다. 흡사 북한의 ‘일당독재, 유일사상’을 세뇌시키는 북한의 교화소를 보는 듯하다.

어제부터 교육청에서 인헌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비단 인헌고등학교 한 학교에만 저는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헌고 한 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국어시간에는 국어수업을, 과학시간에는 과학수업을 듣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지금 교육당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사상적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군인권센터를 아시는가. 철지난 유행가 가사처럼 ‘아시나요’가 들리시는가. 국가기관이 아니다. 시민단체이다.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고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를 설립하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한다.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도 한다. ‘자유한국당, 해산대상’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이라고 인민 재판하듯이 대한민국 육군대장의 인권 난도질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여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 또 뭘 숨기려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지’ 하게 된다.

자칭 군인권센터라고 말을 지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군공격단체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정론관에서 굉장한 문건을 발견한 것인냥 황교안 대표에 대하여 계엄령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둥, 연관이 있다는 둥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그냥 웃음이 나왔다. 정치공작치고는 소재가 너무나 진부해서 그랬나보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모르고 있나보다. 우리 국민, 그렇게 바보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황교안 대표 털어도 털어도 나올게 없나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하여 김학의 동영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계엄카드를 가지고 나왔나본데 김학의 동영상카드보다 더 수준이 낮다. 다음에 또 어떤 카드로 우리에게 선보일지 괜히 궁금해진다.

그가 원본이라고 한 그 문건에 한자로 쓰여진 기무사의 ‘기’자를 잘못 쓰여서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또 웃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그것을 또 바로 잡았다고 한다. 그 한자 오기를 제대로 바로 잡아서 올렸다고 한다. 또 군은 이렇게 말했다. “군 내부문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개그콘서트가 어디 있는가.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이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집값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가격을 왜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사회주의적인 발상, 그리고 공산주의가 떠오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서울지역과 경기도 일부, 특히 분당구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는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론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0.55%나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니 기존 주택 값의 값이 오르는 것도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리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오른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만 한다. 최소한의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멀쩡한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더니 이제는 분양가상한제로 국민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주택시장마저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실험 모델인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멈춰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 안에 그 모든 답이 있다. 재건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정확한 설명은 민부론 안에 모든 답이 내용으로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민부론을 토론하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마련에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정치노리개가 아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의 외침이다. 정치편향 교사들에게 반기를 든 인헌고 학생들이 어제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를 허하라’고 외쳤다. 학생들은 왜 교사가 편향적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지,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교육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찾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가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 정치편향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은 더 법치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외침도 ‘극단적인 행동이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 이렇게 폄훼하고 짓밟는 교사, 교장, 교육계의 모습이다. 인헌고 교장은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학교와 자매결연을 주선해달라고 공개편지도 보낸 적이 있는 대표적인 정치교사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성찰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문제는 또 청원서를 받아낸 서울시교육청도 소극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별장학 한다고 하지만 이게 감사까지 시행하는 게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책임자인 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조사할게 뻔하다. 진보좌파 교육감이 장악하다시피 한 한국교육의 현 주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또 묻히거나 학생들이 억압당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와 진정한 성찰 그리고 개선이 있어야 하려면 지금 교장에게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서울시교육청이 완전한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기가 어렵다. 아까 조경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권위 조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사라는 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비단 이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교육계에서 자성과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정경심 구속은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함께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하셨던 수능전형 정시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총선이 다가오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비등하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총선용 언급이고,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언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30%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고,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선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반드시 ‘고등교육법’ 법제화를 통해, 지금 끓어오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분노도 담아내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나는 전교조가 싫어요’, ‘우리는 정치 교사가 싫어요’라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실 안에서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담하고 미안하기 그지없다. 우리 아이들을 ‘좌파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자리 없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년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 별도로 청년 1인 가구에는 총 1천억원 가량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기본소득 보장’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현금 살포’이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만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자기 돈,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 ‘저스티스 리그 청진기 투어’ 두 번째 행사를 하는 중에 부산 지역 대학생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치열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직 건강하고 건전하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마약에 중독된 듯 돈 몇 십만 원씩 주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것, 이걸 마치 청년을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청년 정책이고,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단기 쪼개기 알바’와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정권,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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