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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먼저 알려드릴 사안이 있다. 의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경찰청장의 무리하고 정말 공작수사에 의해서 우리 울산시장이 낙선하고 낙마했다. 그 결과 지금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니 황운하 경찰청장의 공작수사가 정말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TF회의를 갖고, 공작수사를 통한 선거공작을 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그리고 부실수사를 넘어서 헌정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곧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루하루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생명이 꺼질 듯 말 듯 생사를 이어가고 있다. 언제 이 정당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싸늘하게 식어갈지 모른다. 여당과 일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로 제1야당을 고립시키고, 좌파독재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고 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온몸으로 우리가 투쟁해서 막아야 될 것이다. 지금 독재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흑사병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치적 유불리 때문인가. 저희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제라는 우리의 통치구조상 제왕적 대통령제,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야당, 단결된 야당이 필요하다.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일 때 야당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야당의 정치적 기반을 허물려는 이러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결국 야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야당이 없는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인정했다. 서로 생각이 달라 때로는 고성을 높여가며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도 하는 이 의회의 전당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기에 늘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왔다. 논의해왔다. 싸움, 갈등, 흑색, 비방 그리고 몸싸움까지 했을지언정 우리는 상대를 퇴출시키는 따돌림의 정치는 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의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늘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대한민국 의회를 청와대 국무회의장 쯤으로 만들어서 반대 목소리가 더 이상 신성한 전당에서 울려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저들의 의도라고 생각한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청와대 권력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좌파세력 독점형 비리대표제이다. 저희가 이런 좌파독재 패스트트랙을 그저 눈앞에 보고만 있을 것인지, 우리가 여기 가슴에 단 의원배지를 떼고라도 우리가 모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역사적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모두 뜻을 같이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 고맙다.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재수사를 지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재조사하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한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문제는 직권남용이다. 이건 독재다. 독재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더 파렴치한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에서 뒤에서 마치 우리 당 대표인 황교안 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이 사건과 뭔가 있는 것처럼 특검하자고 하고, 국정조사하자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권이나 청와대가 불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김학의 사건은 우리 당이 좀 부담스럽고 불리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불리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부담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철저히 조사하시라.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대표나 곽상도 의원을 먼저 걸고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수사라인에 책임자였던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채동욱부터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결론은 상식과 경우로 볼 때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국민들을 뭔가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우리 당을, 또 당 대표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좌파독재저지특위에서는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3. 2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황운하 경찰청장, 의회 민주주의,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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