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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안보의원총회 주요내요[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06.20. 21:58) █

◈ 안보의원총회 주요내요[보도자료]

6월 20일 안보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책의총을 이어가면서 긴급한 대한민국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어제 의총에서도 6월 국회가 열릴 경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뻥 뚫렸다. 대한민국이 무장해제 되고 말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작년 군사합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다 내 준다’였다. 정찰능력도, 감시능력도 저희는 모두 내어주고 만 것이 군사합의였다. 재래식 무기의 감축만 약속했다. 한미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합의였다. 저는 어제도 낸시 펠로시 의장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그 1년 동안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무장해제만 진전이 되고 만 것이다.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은 이러한 무장해제 속에서 우리의 해상 그리고 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서 군은 이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이다. 도대체 있을 수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축소와 은폐’, 이미 언론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떠 내려왔다’라고 했다가, ‘먼 바다로 돌아왔다’고 했다가, 그리고 ‘바다 앞에서 발견한 것’같이 얘기했다가 ‘정박한 것’까지 알게 됐다. 결국 군이 우리의 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민이 안보를 지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계안보가 완전히 뻥 뚫린 것에 이어서, 또 은폐·축소가 있었던 것에 이어서 제가 어제 국정원 정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조금 이따가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4명의 선원에 대해서 달랑 2시간 조사하고, ‘귀북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그리고 ‘귀순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분리했다. 지금까지도 항적기록은 아직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느냐는 그들이 간첩행위로 왔는지 또는 순수한 탈북의 의사로 왔는지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적기록이 확인이 되지 않는데 두 시간 달랑 조사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다. 통일부를 통해서 그 다음날 연락하고 보내줬다.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이다. ‘대공 용의점’ 그들의 진술만 갖고 없다, 있다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 4명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혀 서로 이견이 있었던 흔적이 없다. 그 4명은 합치된 의사로 왔다. 게다가 고도의 정보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밤에 움직이면 결국 해상경계를 하는 해군이나 해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멈추었다가 해가 밝은 후에 삼척항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대공 용의점이 없다’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돌려보냈다.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견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서 ‘대공 용의점이 있거나 아니면 귀북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보내준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것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경계안보 무장해제 축소 의혹’, 오늘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것은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주시라.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정보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비공개에서 우리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안보, 안보의원총회, 의원총회, 삼척항, 북한선박, 919군사합의,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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