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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2월
  2월 22일 (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잘 되면 제 탓, 못되면 교육 탓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보훈처의 청와대 사칭인가, 청와대의 거짓말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관계장관회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고집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또 다른 블랙리스트까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답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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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관계장관회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고집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취임 석 달여 만에 최악의 소득 참사를 기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았다.
취임 석 달여 만에 최악의 소득 참사를 기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았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언급도 못하고, 세금으로 덮어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대책이라고 내놨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으며, 실제 현 정부 이전에도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16%였다.
 
문제는 가라앉는 경기 속에 정권의 고집이 만든 “나 홀로 벼락 인상”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감소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017년 1.9%에서 2018년 1.5%로 떨어졌다.
 
누가 봐도 현 정권 들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반대로 최저임금만 집권 2년 동안 29.1%나 인상한 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상황에 맞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권의 이념처럼 된 소득주도성장은 요지부동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밉보일까봐 입 닫고 있어야 하니 오죽 답답하겠으며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나.
 
결국 이 같은 정책의 설계자라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가장 문제다.
 
백약이 무효한 현 상황에서 시장에 희망의 신호라도 주려면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현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2019. 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경제성장, 대선공약, 경제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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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