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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주(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소주 한잔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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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주(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소주 한잔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1965년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국민에게 선보인 이래로 소주는 대한민국 서민의 애환을 함께한 친구였다. 소주는 서민의 술이란 이름에 걸맞게 서민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주었다. 그런 소주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6%이상 오른다고 한다. 이제 식당에서 5천원은 내야 소주 한 병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술 한 잔 권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는가 보다.
1965년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국민에게 선보인 이래로 소주는 대한민국 서민의 애환을 함께한 친구였다. 소주는 서민의 술이란 이름에 걸맞게 서민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주었다. 그런 소주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6%이상 오른다고 한다. 이제 식당에서 5천원은 내야 소주 한 병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술 한 잔 권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는가 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마차가 말을 끄는 기괴한 정책을 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대에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켰고, 현장 상황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경제를 정책 실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피폐해져가는 경제상황 속에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오만과 독선만을 보여줬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가 열렸으며, 청년체감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총선용 예산 살포에만 몰두하고 있다. 24조원 규모의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역대 최대 세수만을 믿고 각종 포퓰리즘 현금살포를 자행했다.
 
망가질 때로 망가진 경제상황에 OECD는 3월 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추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고성 산불 등 재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6조7천억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나섰다. 말이 정상적으로 마차를 끄는 근본적인 개혁은 없이, 경제 살리는데 추경이 적다고 떼쓰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까 걱정이 앞선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이제 소주 값마저 올라 서민의 팍팍한 삶은 절망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주한잔 못 마신다고 무엇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국민은 문 정권 하에서 소주 한잔 없이 어떻게 견뎌내겠냐며 한탄하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주(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애환을 달래줄 쓴 소주 한잔이다. 이 정권의 행태를 소주 한잔 마시지 않고, 어떻게 맨 정신으로 지켜볼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na+;2019. 4.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경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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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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