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의 국회선진화법 운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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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국회선진화법 운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악과 대통령 직속 정적 탄압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악과 대통령 직속 정적 탄압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작금의 사태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라는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친 정권 성향의 정당들이 선거제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특히 헌법이 정한 의무도 버리고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조차 무력화시키며 청와대 출장소로도 부족해 민정수석이 국회 합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는 등 입법부를 청와대 부속기관 수준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상 신속처리안건은 민생법안 등에 대해 정당 간 협의가 길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임에도, 이를 악용해 오히려 정당 간 협의를 배제한 채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만을 위해 유권자도 모르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아닌가.

형식적인 법 논리를 방패 삼아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역사적 개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4.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민주당, 청와대 출장소

※ 원문보기

【연결】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4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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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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