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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0일 (금)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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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장외투쟁
【정치】
(2019.09.21. 17:20)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라! 외 1건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머리만 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마저 뒤로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라!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머리만 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마저 뒤로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당의 정치공세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마저 흩뜨려놓았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서막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정감사 뒤로 미룬 것은 아쉬운 결정이다.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쟁에만 올인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일이다. 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어제는 세종문화회관, 오늘은 부산, 내일은 광화문에서 3일 연속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집중하기보다 원내에서의 정책적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이 ‘정쟁경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더불어 2019 정책컨퍼런스’ 개최로 민생정책 개발에 나선다.
 
한국당도 새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을 22일 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정책발표 시기마저 2일, 19일, 22일로 세 차례나 연기했다. 약속 번복, 지각대장다운 아쉬운 면모다.
 
‘민부론’이 알맹이 없는 맹탕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재탕 삼탕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단순히 겉모습을 삭발만 한 ‘민두’로는 국민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여당이 아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
 
입만 열면 법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19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찰 출석 불응에 이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월 온 국민들은 한국당이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드는 전 과정을 지켜봤다.
 
여야의 충돌 과정과 관련해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국회의원 30여명은 경찰에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인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한국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배짱이다.
 
아직도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여당인줄 착각하는 듯싶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국면 전환을 위해 장외 집회를 하든, 삭발을 하든 한국당의 선택이다.
 
그러나 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도 한국당의 의무다. 권리 주장과 함께 의무도 성실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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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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