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요지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였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리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십 년간 증폭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주요한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우리 또한 과거 고도성장기 외면해왔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가도록 하겠다.

올 한해, 우리 민주당은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다시 한 번 성과창출을 위해 신발 끈을 매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 자영업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 지난 1년 7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이루겠다. 민생과 평화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회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대통령 주최 신년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올해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 더 좋은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내겠다. 특히 올해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민생현장 또한 더욱 세밀하게 챙길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성과들을 더 많이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청문회, 특검 운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 이라는 말을 했는데 궤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재위 등의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 어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위해서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던데, 지난해 마지막 날 운영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 이런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했다. 자유한국당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올게 없어서 안 나온 것이다. 나올게 없었던 것이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팠는데도 나올게 없어서 안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줘야 정치문화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번 건으로 특검, 국조,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꾸 정쟁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민생과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다. 유치원 3법, 공정경제 법안 등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민생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가 필요할 뿐이다.

기재부 전직 사무관의 KT&G 사장, 서울신문 사장, 국채발행 관련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재부 사무관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던 분이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전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국채발행 관련, 발행규모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 또한 이 과정에서 수렴된다. 그것이 건강한 구조이다. 청와대의 의견은 무조건 모두 외압이라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국채발행과 관련해 국채발행의 권한과 책임 있는 기재부가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이것이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기재위 개최를 언론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간사인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 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관련해 운영위를 열었는데 그때 야당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로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고, 그것이 전국에 방송되며 전파낭비라는 촌극이 펼쳐졌다.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지금 기재위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재위라면 언제든 응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요즘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국정농단세력답다’는 말이 다시 또 절로 나온다. 불과 몇 년 전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 거짓과 궤변과 억지로 안간힘을 썼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점차 선명히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비위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 범법행위자와 결탁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 민생, 국정은 내팽개치고 범법혐의자를 심지어 의인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몇몇 상임위와 같이 국토교통위원회도 국정방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대표가 주도했던 지난 12월 31일 운영위에서는 근거 없는 무차별,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제기가 사실의 무게와 진실의 벽, 국민 상식의 목소리에 그대로 침몰하고 좌초하자 당황한 나머지 억지로 만회하고자 다시 관련 상임위라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과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서 상임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즉각 정쟁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내용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현재 수준에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임위 긴급현안질의가 열린다면 국회가 의혹의 대상인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에 잘못된 영향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비생산적인 정쟁만 유발시킬 가능성 아주 높다. 따라서 지금 국토위를 포함한 상임위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은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가야할 길이 멀다’는 올해 교수신문 사자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새해부터는 국회가 ‘생산적으로 활동하여 국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정방해 행위, 정쟁의 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상임위 개최 요구를 중단할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국토교통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드론산업법, 자율주행차 관련한 제정법 공청회를 약속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생산적인 국회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19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와 ‘자립경제’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을 포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신년사에서 ‘긴장’, ‘투쟁’이라는 표현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신년사에서는 ‘평화’, ‘번영’이 강조된 점은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내심’을 언급하면서 ‘제재와 압박 지속 시 새로운 길 모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모두 듣는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처음으로 언급한 점은 비핵화의 이행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한 점,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앉을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점, ‘남북 간 합의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자’고 표명하는 점 등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려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환영한다. 신년사 발표의 형식면에서도 과거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을 국민들이 보았다.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지난 12월 21일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동된 상응조치가 담긴 협상로드맵을 완성했고, 북한에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작년에 정상회담을 기초로 해서 남북관계가 추동하는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서울대 이근 교수와 경제추격연구소가 펴낸 ‘한국경제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2019년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외우내환((外憂內患)’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전망 때는 대외경제 여건은 좋을 것이지만 국내 산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일 것이라 전망했었다. 지난해 경제실적을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는 대외 경제도 어렵고 대내 경제도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어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울하게 시작하는 한 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다.

이근 교수의 지적이 아니어도 한국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외전문기관이나 대부분의 학자들, 심지어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일치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그리고 혁신 성장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시에 당장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제가 수차례 걸쳐서 정조위 회의 때 지적했었는데,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광주형일자리는 아마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활력을 줄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을 투자처로 찾지 않고 한국을 새로운 투자처로 찾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여타 기업까지 확산되는 새로운 광주형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광주형일자리의 공모제 전환,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모제 전환을 위한 설명회, 대안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해 나가겠다. 시간이 항상 광주시 편이 아님을 광주시 관계자, 노동계, 광주 시민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생활SOC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새로운 용어다. 어제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후화된 시설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여 진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 노후 온수관 파열로 아까운 생명도 앗아갔다. 노후 건물 붕괴 조짐 등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첫 번째 시작점은 세월호 사건이었다. 안전에 대한 과거정권의 불감증, 이것이 촛불로까지 승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SOC들은 3~40년, 심지어 50년이 넘어서는 것이 있어서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사고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정부는 생활 SOC에 8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와 별도로 2019년을 안전SOC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기재부장관, 부총리에게도 요청하였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SOC에는 1차적인 예로 상하수도 온수관, 전선 등을 공동구를 설치하여 매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지보수, 관리 등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업이다. 그 외에 철도, 지하철, 교량 등 전통적SOC 시설물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복지시설, 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강하며, 또한 리모델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인프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10년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

존경하는 김정우 기재부 간사께서 신재민 전 사무관 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첨언하고자 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나라의 곳간은 우리가 책임진다. 당연하죠” 그 정도의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열심히 나라의 예산을 챙기고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재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번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을 보면서 이러한 기재부의 자신감, 기재부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발동돼 ‘기재부 만능주의 또는 초엘리트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기재부는 나라의 세수와 세출을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잘 맞춰나가고 경기의 동향, 금리의 상황, 국제관계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끄는 부처이다. 따라서 경제 각 부처,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와 조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기재부가 내리는 것이다. 기재부가 초안을 잡고 여러 부처, 청와대와 업무 협의하고 결정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 것들 일부가 외부에 과하게 노출되면서 특정 사무관의 입장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생중계 하는 일부 야당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적자부채문제에서 국채는 나라살림에서 세수와 관련이 많다. 세수가 많이 걷히면 부채를 덜 발행하고 세수가 덜 걷히면 더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내부에서 논의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본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 추경 때 국채 1조 2천 억을 상환했다. 그 때 일부 야당도 상환하자고 주장했다. 상환 시점이 8월 쯤인데 11월에 다시 국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지 않냐. 그렇듯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곳이 기재부 내부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도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마치 박근혜정부의 부채비율을 높여서 이후 문재인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주지 말자라는 목적으로 적자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논의를 했다고 적혀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간다. 2017년이 어떤 해냐.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5월에는 장미 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일을 안했던 시기이다. 2017년 연말에 국가채무발행 결정이 났으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이지 어찌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정책적, 정치적 판단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정치권에 대해 약간 경한시하면서 관료중심주의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자기주장을 할 때에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모순적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이 논의가 종식되어서 진정으로 2019년도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권미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환자에 의해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정신과 의사출신이신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 그리고 바로 정신과의사협회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가 개최되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의원들끼리 “우리는 바보된 것 같다. 왜 운영위를 소집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6급 스폰서 수사관의 이야기, 뇌물업자의 뒤봐주는 스폰서 사무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그날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주었다. 아마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요? 먹고살기 위해서요. 제 후원회 계좌로 돈 좀 넣어 주십시오. 강사를 하게 될 학원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동영상을 찍으며 나라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한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또다시 앵무새처럼 되뇌려 한다. 자체 반성밖에 남을 건 없다.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다. 귀동냥으로 듣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그런 곳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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