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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1일 (화)
▪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 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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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 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인사드리겠다. 우리 유승희 위원장께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 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인사드리겠다. 우리 유승희 위원장께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기본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복지다. 보통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 두 가지 기본권을 갖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아까 묵념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했는데 IMF 직후에 가장 어려울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중요한 분권과 자치를 가장 강조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까 유승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것도 상위 몇 %는 안 된다고 해서 뺐다가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그 비용보다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서 전체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저출산시대에 아동수당을 10만원만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실제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우선 취업 자체가 어렵고, 아이들 출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보육이 어렵고, 경력단절이 어렵고,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동수당 10만원을 주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 아동수당을 출산하면 무조건 2천만 원을 준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물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그렇다.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이 사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여섯 나라였는데 우리가 7번째로 가입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과정에서 기술을 많이 축적해서 30-50클럽에 일찍 가입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처음으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다.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발전을 해 온 나라다. 그러나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나라다.
 
우리 유승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고, 지역 간 격차, 세대 간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다른 행사 좀 다니다가 늦게 참석해 죄송하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유승희 선배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정부를 이끈 지 2년이 막 지났다. 그런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데 하나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향하는 길이다. 또 하나가 한반도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대업이고, 이 과정에서 오늘 포용적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절반을 떠받치는 우리당의 가장 중심적 기둥이라 생각하고,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멋진 성과를 낼 수 있게 응원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2019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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