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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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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1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보직 인사발령
함경도 지역 그린「관북여지도」첫 보물 지정 예고
「삼베짜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문화재청 과장급 인사발령
2019년 12월 30일
어린이체험관‘바다야 놀자!’로 놀러 오세요
「서울 보화각」·「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등 6건 문화재 등록
(국영문 동시 배포)세계가 인정한 과학기기,「금영 측우기」국보 지정 예고
2019년 12월 27일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첫 공모 사업 선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천연기념물 되다
누정(樓亭) 문화재 10건‘보물’신규 지정
2019년 12월 24일
공주 공산성에서 백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 확인
2019년 12월 23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씨름’다큐 28일 105개국에 동시 상영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 개최
2019년 12월 20일
예인의 손길로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
(국영문 동시 배포)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통해 보존·복원 기틀 마련
2019년 12월 19일
제6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 도성 경관의 상징, 백제왕도』발간
2019년 12월 18일
조선왕조 여섯 임금의 글씨체는 어땠을까
(국영문 동시 배포)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 중국 신장』발간
신라와 고구려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금제귀걸이 출토
2019년 12월 17일
「경주 월성 기와 연구의 전망과 과제」학술대회 개최
20년 모은 제주도 동복신굿 기증자료, 7권 도서로 발간
2019년 12월 16일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책임질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2019년 12월 13일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2019년 12월 12일
2020년 문화재청 예산 1조 911억 원 최종 확정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로 남북평화 더 가까이
따뜻한 겨울 잔치, 국립무형유산원 송년공연
사찰 목판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장, 중학교 문화유산교육 일일교사 변신
문화재수리기능인, 장인(匠人)의 길로 초대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학술대회 개최
우리 문화재 속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라
2019년 12월 10일
세계유산 공주 공산성 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 완료
제3회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연구사례 발표회
바닷속 침몰선,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재해석하다
문화재 전문가의 손때 묻은 현장 기록물을 모으다
국립고궁박물관,「청 황실의 아침, 심양 고궁」특별전 개최
2019년 12월 9일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탈춤」 선정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展 개최
명인명장관‘한수’, 전주에서 전통공예 널리 알린다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발간
「목포 경동성당」ㆍ「전북대학교 구 본관」등 4건 문화재 등록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토지 관리 연관된 신라 목간 출토
2019년 12월 6일
중남미 유일의 한국문화전시실 새 단장 개관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
「상주 두곡리 뽕나무」 천연기념물로 승격 예고
2019년 12월 5일
2019년 하반기 천연기념물(식물) 아카데미 개최
2019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 우수사업 시상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2019년 12월 4일
2019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시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고려 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학술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3일
창덕궁, 4일부터 『러시아어 신규해설』시범운영
사람 얼굴 모양 토기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통합 워크숍 개최
2019년 12월 2일
전통공예의 산실,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
공주 수촌리고분군에서 백제 금제 귀걸이 출토
2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국보로 승격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13. 20:48 (2019.12.13. 20:46)

【문화】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법무감사담당관】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발굴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
1213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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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