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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보직 인사발령
함경도 지역 그린「관북여지도」첫 보물 지정 예고
「삼베짜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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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체험관‘바다야 놀자!’로 놀러 오세요
「서울 보화각」·「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등 6건 문화재 등록
(국영문 동시 배포)세계가 인정한 과학기기,「금영 측우기」국보 지정 예고
2019년 12월 27일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첫 공모 사업 선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천연기념물 되다
누정(樓亭) 문화재 10건‘보물’신규 지정
2019년 12월 24일
공주 공산성에서 백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 확인
2019년 12월 23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씨름’다큐 28일 105개국에 동시 상영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 개최
2019년 12월 20일
예인의 손길로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
(국영문 동시 배포)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통해 보존·복원 기틀 마련
2019년 12월 19일
제6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 도성 경관의 상징, 백제왕도』발간
2019년 12월 18일
조선왕조 여섯 임금의 글씨체는 어땠을까
(국영문 동시 배포)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 중국 신장』발간
신라와 고구려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금제귀걸이 출토
2019년 12월 17일
「경주 월성 기와 연구의 전망과 과제」학술대회 개최
20년 모은 제주도 동복신굿 기증자료, 7권 도서로 발간
2019년 12월 16일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책임질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2019년 12월 13일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2019년 12월 12일
2020년 문화재청 예산 1조 911억 원 최종 확정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로 남북평화 더 가까이
따뜻한 겨울 잔치, 국립무형유산원 송년공연
사찰 목판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장, 중학교 문화유산교육 일일교사 변신
문화재수리기능인, 장인(匠人)의 길로 초대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학술대회 개최
우리 문화재 속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라
2019년 12월 10일
세계유산 공주 공산성 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 완료
제3회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연구사례 발표회
바닷속 침몰선,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재해석하다
문화재 전문가의 손때 묻은 현장 기록물을 모으다
국립고궁박물관,「청 황실의 아침, 심양 고궁」특별전 개최
2019년 12월 9일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탈춤」 선정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展 개최
명인명장관‘한수’, 전주에서 전통공예 널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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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경동성당」ㆍ「전북대학교 구 본관」등 4건 문화재 등록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토지 관리 연관된 신라 목간 출토
2019년 12월 6일
중남미 유일의 한국문화전시실 새 단장 개관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
「상주 두곡리 뽕나무」 천연기념물로 승격 예고
2019년 12월 5일
2019년 하반기 천연기념물(식물) 아카데미 개최
2019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 우수사업 시상
2019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2019년 12월 4일
2019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시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고려 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학술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3일
창덕궁, 4일부터 『러시아어 신규해설』시범운영
사람 얼굴 모양 토기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통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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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의 산실, 제4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
공주 수촌리고분군에서 백제 금제 귀걸이 출토
2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국보로 승격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1.10. 18:15 (2020.01.10. 18:12)

【문화】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문화재청】
-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 기준 마련 / 12.31.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으로 구성 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
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ㆍ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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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