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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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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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 2020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우리 지역 마한 문화재’ 특별강연 개최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6월 29일
▫ 묵은 먼지 훌훌~~ 경복궁 청소 대작전!
▫ 『현재를 살아가는 니장-흙을 다루는 장인』보고서 발간
▫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경관조명 본격 가동
▫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물 ‘삼국유사 권4~5’ 국보로 지정 예고
2020년 6월 26일
▫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 인정
2020년 6월 25일
▫ 궁능유적본부, 사직단 전사청(典祀廳) 권역 복원정비 7월 착공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구독자 대상 퀴즈 행사 개최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
2020년 6월 24일
▫ 명승 제35호 「성락원」지정 해제
▫ 문화재청, 「고궁의 밤」사진콘텐츠 1주일 만에 32만회 조회
▫ 문화재청, 2020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연기
▫ 문화재청, 6·25 전쟁 문화유산 포함 6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0년 6월 23일
▫ 17세기 불상조각 대가, 현진스님 첫 작품 ‘보물’ 지정
2020년 6월 22일
▫ 국립무형유산원, <2020년 무형유산 배움터> 운영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무형유산공연으로 치유하세요
▫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 대상 온라인 교육 영상 공개
▫ 개인 소유의 종이 문화재 훈증 소독해드립니다
2020년 6월 18일
▫ 무형유산 전승자의 역량과 전문성, 사이버 강의로 키운다
▫ 국내 현존 최고(最古)‘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국보 제46호) 보존처리 시작
▫ 문화유산 만화영화‘단오에 오神!’단옷날 EBS 상영
▫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20년 6월 17일
▫ 문화재청, 궁중행사 영상‧사진 콘텐츠 온라인 공개
▫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활동 시작
▫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
▫ ‘ 환구단 ’ 주제로 새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2020년 6월 16일
▫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한반도 평화 염원 담은 남북한 무형유산 공연 한자리에
▫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삶과 죽음」 학술대회 개최
2020년 6월 15일
▫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 ‘가야인의 기술’학술심포지엄과 사진전 개최
▫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 인문학 강연으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
▫ (국영문 동시 배포) 무형유산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 온라인 회의 개최
2020년 6월 12일
▫ 문화재청의 수도권 실내·외 모든 관람시설 휴관 연장
2020년 6월 11일
▫ 일제강점기 고양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제자리 찾기
▫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김동표 보유자 별세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0년, 진단과 전망’워크숍 개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교육청‧전남서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
▫ 고대 삼국시대 말 갑옷 18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2020년 6월 10일
▫ ‘시각장애인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이야기’목소리 기부자 공모
▫ 해상 교통의 길목 보령 원산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본격화
▫ 서해 중부해역(서천, 보령, 당진 등) 수중문화재 조사 착수
2020년 6월 9일
▫ 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학 학생들과 공동발굴
▫ (국영문 동시 배포) 베트남 해양문화 실체 담은 「베트남 고대 무역항」 발간
▫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2020년 6월 8일
▫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조선통신사선 타고 ‘보물섬’ 찾아 뱃길과 물길 탐방
▫ 제29기 바다문화학교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개설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안내
▫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2020년 6월 5일
▫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2020년 6월 4일
▫ 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 발견
▪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2020년 6월 3일
▫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 문화재청,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불두(佛頭) 발견
▫ 경북 의성 대리리에서 삼국시대 의성지역 고유 무덤양식 고분 발견
2020년 6월 2일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0년 6월 1일
▫ 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공기준점 측량 사업 시행
▫ 국민참여형 사진공모전 개최
▫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 」 안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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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문화재수리업

【문화】	(2020.06.04. 09:53) █
◈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2.3., 공포)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법무감사담당관】

-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정비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2.3., 공포)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6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 번와와공(翻瓦瓦工): 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이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하여 장인(匠人)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의 소관 법령도 외부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첨부 :

0604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hwp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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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 발견 •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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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