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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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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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 2020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우리 지역 마한 문화재’ 특별강연 개최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6월 29일
▫ 묵은 먼지 훌훌~~ 경복궁 청소 대작전!
▫ 『현재를 살아가는 니장-흙을 다루는 장인』보고서 발간
▫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경관조명 본격 가동
▫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물 ‘삼국유사 권4~5’ 국보로 지정 예고
2020년 6월 26일
▫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 인정
2020년 6월 25일
▫ 궁능유적본부, 사직단 전사청(典祀廳) 권역 복원정비 7월 착공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구독자 대상 퀴즈 행사 개최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
2020년 6월 24일
▫ 명승 제35호 「성락원」지정 해제
▫ 문화재청, 「고궁의 밤」사진콘텐츠 1주일 만에 32만회 조회
▫ 문화재청, 2020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연기
▫ 문화재청, 6·25 전쟁 문화유산 포함 6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0년 6월 23일
▫ 17세기 불상조각 대가, 현진스님 첫 작품 ‘보물’ 지정
2020년 6월 22일
▫ 국립무형유산원, <2020년 무형유산 배움터> 운영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무형유산공연으로 치유하세요
▫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 대상 온라인 교육 영상 공개
▫ 개인 소유의 종이 문화재 훈증 소독해드립니다
2020년 6월 18일
▫ 무형유산 전승자의 역량과 전문성, 사이버 강의로 키운다
▫ 국내 현존 최고(最古)‘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국보 제46호) 보존처리 시작
▫ 문화유산 만화영화‘단오에 오神!’단옷날 EBS 상영
▫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20년 6월 17일
▫ 문화재청, 궁중행사 영상‧사진 콘텐츠 온라인 공개
▫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활동 시작
▫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
▫ ‘ 환구단 ’ 주제로 새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2020년 6월 16일
▫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한반도 평화 염원 담은 남북한 무형유산 공연 한자리에
▫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삶과 죽음」 학술대회 개최
2020년 6월 15일
▫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 ‘가야인의 기술’학술심포지엄과 사진전 개최
▫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 인문학 강연으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
▫ (국영문 동시 배포) 무형유산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 온라인 회의 개최
2020년 6월 12일
▫ 문화재청의 수도권 실내·외 모든 관람시설 휴관 연장
2020년 6월 11일
▫ 일제강점기 고양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제자리 찾기
▫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김동표 보유자 별세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0년, 진단과 전망’워크숍 개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교육청‧전남서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
▫ 고대 삼국시대 말 갑옷 18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2020년 6월 10일
▫ ‘시각장애인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이야기’목소리 기부자 공모
▫ 해상 교통의 길목 보령 원산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본격화
▫ 서해 중부해역(서천, 보령, 당진 등) 수중문화재 조사 착수
2020년 6월 9일
▫ 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학 학생들과 공동발굴
▫ (국영문 동시 배포) 베트남 해양문화 실체 담은 「베트남 고대 무역항」 발간
▪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2020년 6월 8일
▫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조선통신사선 타고 ‘보물섬’ 찾아 뱃길과 물길 탐방
▫ 제29기 바다문화학교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개설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안내
▫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2020년 6월 5일
▫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2020년 6월 4일
▫ 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 발견
▫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2020년 6월 3일
▫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 문화재청,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불두(佛頭) 발견
▫ 경북 의성 대리리에서 삼국시대 의성지역 고유 무덤양식 고분 발견
2020년 6월 2일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0년 6월 1일
▫ 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공기준점 측량 사업 시행
▫ 국민참여형 사진공모전 개최
▫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 」 안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문화】	(2020.06.09. 09:23) █
◈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한다.【법무감사담당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행정 → 조성ㆍ예방 행정으로 전환 -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문화재 회복비용의 훼손 당사자 부담 근거도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하는 법률 제·개정에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고, 기존의 지정문화재 위주인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함께 있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제·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대(古代) 문화권 정비ㆍ지원 체계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6개의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거점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풍납토성의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풍납토성의 역사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시작 10년 만에 법제화되는 문화재 돌봄사업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돌봄센터와 지역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돌봄 종사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문화재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지정ㆍ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와 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수리 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수리 정보와 그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와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과정 확대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자의 전수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전승교육사’(구‘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통문화교육원(충남 부여 소재)이 수도권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외국인, 이주민,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국민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개의 법률과 4개의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관련은 1년) 후에 각각 시행할 것이다. 이번에 2개 법률이 추가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재청 소관 법률은 문화재보호법(1962년 시행) 이후 12개 법률로 확대되어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보다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행정에서 고대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법제화, 문화재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조성과 예방적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첨부 :

0609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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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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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