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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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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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 2020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우리 지역 마한 문화재’ 특별강연 개최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6월 29일
▫ 묵은 먼지 훌훌~~ 경복궁 청소 대작전!
▫ 『현재를 살아가는 니장-흙을 다루는 장인』보고서 발간
▫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경관조명 본격 가동
▫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물 ‘삼국유사 권4~5’ 국보로 지정 예고
2020년 6월 26일
▫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 인정
2020년 6월 25일
▫ 궁능유적본부, 사직단 전사청(典祀廳) 권역 복원정비 7월 착공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구독자 대상 퀴즈 행사 개최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
2020년 6월 24일
▫ 명승 제35호 「성락원」지정 해제
▫ 문화재청, 「고궁의 밤」사진콘텐츠 1주일 만에 32만회 조회
▫ 문화재청, 2020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연기
▫ 문화재청, 6·25 전쟁 문화유산 포함 6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0년 6월 23일
▫ 17세기 불상조각 대가, 현진스님 첫 작품 ‘보물’ 지정
2020년 6월 22일
▫ 국립무형유산원, <2020년 무형유산 배움터> 운영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무형유산공연으로 치유하세요
▫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 대상 온라인 교육 영상 공개
▫ 개인 소유의 종이 문화재 훈증 소독해드립니다
2020년 6월 18일
▫ 무형유산 전승자의 역량과 전문성, 사이버 강의로 키운다
▫ 국내 현존 최고(最古)‘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국보 제46호) 보존처리 시작
▫ 문화유산 만화영화‘단오에 오神!’단옷날 EBS 상영
▫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20년 6월 17일
▫ 문화재청, 궁중행사 영상‧사진 콘텐츠 온라인 공개
▫ 창의 공방에 선정된 전승자, 본격 활동 시작
▫ 맞춤형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문화재 안전체계 마련
▫ ‘ 환구단 ’ 주제로 새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2020년 6월 16일
▫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한반도 평화 염원 담은 남북한 무형유산 공연 한자리에
▫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삶과 죽음」 학술대회 개최
2020년 6월 15일
▫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 ‘가야인의 기술’학술심포지엄과 사진전 개최
▫ 6･25전쟁 70주년 계기 학술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 인문학 강연으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
▫ (국영문 동시 배포) 무형유산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 온라인 회의 개최
2020년 6월 12일
▫ 문화재청의 수도권 실내·외 모든 관람시설 휴관 연장
2020년 6월 11일
▫ 일제강점기 고양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제자리 찾기
▫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김동표 보유자 별세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0년, 진단과 전망’워크숍 개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교육청‧전남서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
▫ 고대 삼국시대 말 갑옷 18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2020년 6월 10일
▫ ‘시각장애인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이야기’목소리 기부자 공모
▫ 해상 교통의 길목 보령 원산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본격화
▫ 서해 중부해역(서천, 보령, 당진 등) 수중문화재 조사 착수
2020년 6월 9일
▫ 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학 학생들과 공동발굴
▫ (국영문 동시 배포) 베트남 해양문화 실체 담은 「베트남 고대 무역항」 발간
▫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2020년 6월 8일
▫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조선통신사선 타고 ‘보물섬’ 찾아 뱃길과 물길 탐방
▫ 제29기 바다문화학교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개설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안내
▫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2020년 6월 5일
▪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2020년 6월 4일
▫ 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 발견
▫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2020년 6월 3일
▫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 문화재청,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등 3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불두(佛頭) 발견
▫ 경북 의성 대리리에서 삼국시대 의성지역 고유 무덤양식 고분 발견
2020년 6월 2일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0년 6월 1일
▫ 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공기준점 측량 사업 시행
▫ 국민참여형 사진공모전 개최
▫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 」 안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문화】	(2020.06.08. 09:42) █
◈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법무감사담당관】

- 문화재청 누리집에‘국민규제입증요청’ 코너 마련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여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국민참여-국민규제입증요청’ 메뉴)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첨부 :

0605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hwp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규제법령 #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 규제입증위원회 # 정부입증책임제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 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 태안 신진도에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水軍) 군적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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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