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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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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황영숙 사무관(☎044-203-6386), 조혜진 주무관(☎ 044-203-69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요
4. 학점은행제 개요
 
 
첨부 :
11-6(화) 8시이후보도자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기반 마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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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