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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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학교 미세먼지 대응상황 사전점검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19년 11월 28일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 참석
2019년 11월 27일
▫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한국과 인도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동반관계를 논의한다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내 꿈에 날개를 달다
2019년 11월 25일
▫ 2019 스팀(STEAM)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2019년 11월 22일
▫ 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평화 콘서트 개최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21일
▫ 제5회 한·중인문학포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2019년 11월 19일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19년 11월 12일
▫ [동정자료]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2019년 11월 11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8일
▫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2019 제5차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7일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19년 11월 6일
▫ 교육부, 2019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2019년 11월 5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실시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11월 4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
2019년 11월 3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 참석
2019년 11월 1일
▫ ‘처음학교로’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경북 포항 지역 수능 준비상황 점검
▫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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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o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o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o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

[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

o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붙임】참고 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첨부 :

[교육부 11.19(화)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연결】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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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