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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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학교 미세먼지 대응상황 사전점검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19년 11월 28일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 참석
2019년 11월 27일
▫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한국과 인도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동반관계를 논의한다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내 꿈에 날개를 달다
2019년 11월 25일
▫ 2019 스팀(STEAM)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2019년 11월 22일
▫ 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평화 콘서트 개최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21일
▫ 제5회 한·중인문학포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2019년 11월 19일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19년 11월 12일
▫ [동정자료]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2019년 11월 11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8일
▫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2019 제5차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7일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19년 11월 6일
▫ 교육부, 2019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2019년 11월 5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실시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11월 4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
2019년 11월 3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 참석
2019년 11월 1일
▫ ‘처음학교로’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경북 포항 지역 수능 준비상황 점검
▫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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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담 당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실 과장 김숙진, 사무관 송나래 (☎044-203-2480)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권지은 (☎044-203-6871)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첨부 :

[교육부 11.21(목) 11시보도자료] 병역이행의 공정성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 개선(최종).hwp

※ 원문보기

【연결】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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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