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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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학교 미세먼지 대응상황 사전점검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19년 11월 28일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 참석
2019년 11월 27일
▫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한국과 인도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동반관계를 논의한다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내 꿈에 날개를 달다
2019년 11월 25일
▫ 2019 스팀(STEAM)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2019년 11월 22일
▫ 아세안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열다
▫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평화 콘서트 개최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21일
▫ 제5회 한·중인문학포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2019년 11월 19일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19년 11월 12일
▫ [동정자료]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2019년 11월 11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1월 8일
▫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2019 제5차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7일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19년 11월 6일
▫ 교육부, 2019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2019년 11월 5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실시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11월 4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
2019년 11월 3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 참석
2019년 11월 1일
▫ ‘처음학교로’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경북 포항 지역 수능 준비상황 점검
▫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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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요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만, 현재「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 삶의 질, 안전과 밀접한 영역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 방안은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서기관 박현정 (☎044-203-7275)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노현서, 사무관 오민영 (☎02-2100-637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채은. 사무관 강승희 (☎044-201-7352)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첨부 :

[교육부 11.22(금) 9시보도자료]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 원문보기

【연결】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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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평화 콘서트 개최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제5회 한·중인문학포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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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